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 처분이 안되는 이유_무조건 받을 수 있는 방법

 

 

 

 

보통의 경제적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대부분 퇴직하는 연령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연령이 다가 오더라도 변변한 노후 대책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경제활동을 퇴직 연령 이후에도 지속해야 한다는 상황이 보편적 사실입니다. 

 

퇴직 연령이라는 것을 달리 생각해보면 노동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더 이상 효율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노령층의 노동활동은 열악하고 급여는 좋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다행일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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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의 소유한 사람이 경제적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라고 하면 현재의 주택의 가치를 환산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는 금융제도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편화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다 깊고 자세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인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이란 무엇이고 꼭 알아두어야 할 용어와 상식에 대해서 2~3편에 거쳐서 자세하게 알아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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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JTBC 뉴스

 

 

 

1. 주택연금의 담보취득

주택연금은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긴 상태에서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보통은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고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보(주택)를 제공받고 그에 따른 지급 보증을 금융기관(은행)에 해줌으로 써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1.1 저당권 방식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내가 보유한 주택을 어떻게 담보로 제공할 것인가에 따라서 담보 취득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저당권 방식의 경우는 가입자가 소유 중인 주택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사는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후 금융기관은 공사의 보증서를 기초로 하여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연금대출을 실행하여 월지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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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1.2 신탁방식

신탁을 하는 방식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중인 주택을 공사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위탁이라는 의미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신탁등기를 통해서 주택의 소유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후 공사가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고 이후 금융기관은 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하여서 가입자에게 주택연금대출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제도의 장점

앞서 우리는 주택연금제도 중 담보 취득 방식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누어 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방식에 따라서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신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은 한자어로 될 용어로 "믿고 맡긴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타인에게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제도의 핵심은 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당권 방식은 주택의 소유자는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지위가 동일한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소유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가입자의 배우자가 있다면 주택연금 지급이 중단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신탁방식의 경우 주택의 소유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넘김으로 써 상속인의 동의 없이 가입자의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의 사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유언대용신탁"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본인의 주택연금에 대해서 가입을 하고자 한다면, 안정적인 연금 지급을 위해서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입자의 사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자의 경우도 본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사망할 경우 어떤 절차가 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통해서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가입자 사망과 배우자 사망 이후에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 이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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