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디지털화폐_CBDC는 현재 한국은행이 도입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1단계 모의시험을 마치고 6월까지 2단계 모의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 모의실험을 하는 만큼 추후 실제 적용의 가능성도 크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도입이 가까워 졌다는 정황이 보여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실제 사용하기 위한 시중은행은 준비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일반 국민들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으로 현재 가상화폐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는 오늘날 가상화폐와 비슷한 화폐 사용에 대한 필요와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인데, 현재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각국 중앙은행이 통제하기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가상화폐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되, 중앙에서 제어 가능한 디저털 화폐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디지털화폐 발행 방향과 속도에 맞추어 진행 중이며 앞서 한국은행에서 진행 중인 모의실험은 카카오(계열사)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에 잠깐 주목받은 이후 NH농협은행에서 CBDC 발행 대비해 대응 플랫폼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조에서 모든 관심사는 언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것인가와 누가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일 것입니다. 현재 카카오가 모의실험을 하고 있고, 카카오는 현재 가상화폐와 밀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선점하게 될 것이고, 친정부 은행인 농협은행에서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는 만큼 향후 관련 산업이 들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투자할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는 법정 화폐를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써 이러한 정의는 모든 것을 망라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은행 계좌에서 오가는 금전도 디지털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지급결제/시장인프라위원회(CPMI)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CBDC는 전통적인 지급준비금이나 결제계좌상 예치금과는 다른 전자적인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로 정의합니다.
즉, 발행주체는 중앙은행을 하고 발행하는 형태는 전자적으로 하되, 법적인 화폐의 형태는 단일/분산 원장 방식 기술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주체는 모두가 이용 가능한 소액결제용과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의 자금 결제용으로만 쓰이는 거액결제용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현재 중앙은행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소액결제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은행에서 구상하는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는 디지털 자산의 기본원리인 블로체인을 기본으로 하고 CBDC 도입 즉시 유통 또는 결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불가능토큰(NFT)나 스테이블코인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일반 고객(소액결제)에게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써 금융기관들의 자금결제용이 아닌 일반 결제용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중앙은행디지털화폐 시행
현재 가상화폐를 다양한 디지털 자산으로 파생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NFT와 같이 디지털 콘텐츠에 가치를 부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수단도 있고, 각국의 법정 화폐에 기반해서 실제 화폐와 일대일로 교환이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화폐와 실제 법정 화폐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고 일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빠른 결제와 낮은 거래비용을 추구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모든 스테이블 화폐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법정화폐와 동일시되거나 대신을 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민간주도 화폐는 단순 지불 결제 수단으로써 사용할 수 있지만 통용되거나 활성화된다면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화폐가치의 안정성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각국의 통화는 서로 다른 가치를 가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화폐주권, 대내적인 화폐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화폐 가치의 차이일 것입니다. (기축통화로써의 달러)
일단 디지털 화폐의 사용이 불가피한 현상이고 필할 수 없다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이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민간주도로 디지털화폐의 발행과 사용이 된다면 지불결제시스템 운영 회사가 큰 이권과 시장, 경제 지배력을 가질 수 있고, 기업의 목적이 영리행위인 것을 고려한다면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주도의 디지털화폐 발행으로 방향성이 잡아진 것 같고, 시중은행 중 모든 국가 정책을 먼저 준비하고 시행하는 농협은행이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를 공지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국가정책이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정책의 시작은 부드럽게 시작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에 따른 마음의 준비와 약간의 시스템의 이해만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성장할 투자처를 포착해야 하는 것이 선행 주자가 할 역할입니다.
3.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투자처
먼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모의실험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어떤식으로 사람들이 결제하는지 그리고 화폐의 이동 시스템이 어떤지 테스트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유통/확장 시스템은 갖추어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바로 그라운드 X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로 카카오 코인인 클레이를 발행하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미 카카오는 국내 대기업 중 블록체인 산업에 아주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단순하게 블로체인 계열사만 보유하고 있을까요? 작년에 상장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 모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결제 시스템과 은행으로 이미 카카오는 디지털 기반의 결제와 금융업무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설치한 카카오톡에 디지털 화폐 지갑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카오가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의 발행, 유통 모의실험 사업을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만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작년 정부가 한 카카오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농협은행에서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협은행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체는 주사업자로 LG CNS를 중심으로 협력사 CC 미디어 서비스, 헥슬란트, 블로오디세이 등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위 업체들은 현재 가상화폐 모의실험 사업에 도전했던 사업체입니다. 이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이미 시스템 구축이 사실 상 완료되었고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가는 시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우리는 그때 현명하게 사용하면 될 것이고 현재는 이러한 상황과 산업의 변화 속에서 어떤 이익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나빠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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