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법 2법안 발의 예정 (가상화폐 자산 보호법_실효성 문제와 규제기관 )

 

 

가상자산업법 발의가 계획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 자산 보호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2가지로 가상화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과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정해진 바가 없는 것을 국회에서 발의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상화폐에 대한 관리 부처도 없는 상태에서 최근 코인 민심을 잡기 위한 정지척 입법행위가 아닌가 하지만, 실제 가상화폐 거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어떤 의도이든 규제와 보호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만은 반가울 따름입니다. 

 

1. 가상자산업법 주요 내용

가상자산업법 주요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현재 가상화폐 관련하여 시행 예정인 주요 법안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가상화폐를 통한 소득 발생 시 세금 부과 (최대 20%_2022년 1월부터)
• 5,000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마진(재정) 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 실명 거래 계좌 발급 못하는 거래소 2021년 9월 폐쇄 조치

 

 

이상 현재 발효되는 가상화폐 관련 주요 법안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확인하면 규제만 있을 뿐 보호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는 아직 국내에서 가상화폐가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자산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업법은 규제가 있다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는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아래 2가지입니다.

•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올릴 때, 발행 규모와 위험성이 상세히 기록된 백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 가상자산 예치금을 금융기관 등에 별도로 보관하여 투자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보호하는 내용이지만,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투자자의 실명과 신원의 확인 의무를 부여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여 자금세탁 방지를 방지하는 법안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가상자산 관리 부처

일단 가상자산으로 인정이 된다면 관리와 통제하는 부처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 주처 내에서 관리의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해당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부처의 책임 미루기를 하고 있고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위원회 : 가상화폐는 화폐의 기능이 주요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관리의 주체를 맡아야 한다. 
• 기획재정부 : 가상화폐 사업자의 불법행위(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맡아야 한다. 

이 관리 부처의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발의 단계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이 있길 기대합니다. 

 

3. 실효성 문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이 자산으로 인정과 투자자 보호는 손뼉 칠만한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가 금융 제도권 속으로 들어가면서 투자와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실효성을 찾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숙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가상자산, 가상화폐 관리의 주요 부처 확정
• 타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문제 ( 세금 부과 기준과 투기로써 보는 관점)
• 불법 거래 행위와 시세 조작의 처벌 근거 마련

 

 

위와 같이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권 진입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가상자산업법(가상화폐 자산 보호법)이 젊은 층과 코인 투자자를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전형적인 표심잡기 행위가 아니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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