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 이유 ( 가상화폐 호재 종료)

미국과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규제가 아닌 가상화폐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가상화폐의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화라는 규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두 강대국은 왜 이제 규제를 시작할까요?

❖ 이 포스팅의 핵심 내용 ❖

- 미국과 중국만으로 끝날까?

- 가상화폐는 국가나 정부에게 위협이다.

1. 가상화폐 불인정, 불법화

➤ 중국의 가상화폐 통제 의도 전무

모 아니면 도라는 생각의 중국답게 처음부터 거래 불허라는 카드를 꺼내 놓았습니다. 단계적인 규제를 통해서 귀찮지만 통제권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가상화폐의 가치는 없다고 가상화폐를 인정하기 않는 것입니다.

중국의 초특급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 내 금융기관은 가상화폐에 대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중국의 국민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금융활동을 하지 말라
가상화폐와 법정화폐의 가치 교환을 금지한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어떠한 거래와 계약도 중국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아이러니입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나라보다도 디지털 화폐(법정화폐의 디지털화) 보급과 활용에 선두를 달리던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상화폐의 거래를 불법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지털 위안화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디지털 화폐인데 왜 가상화폐를 금지할까요?

미국의 규제 현황을 파악해보고 마지막에서 그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아래에서는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2. 가상화폐 규제 ( 거래 신고 의무화)

➤ 가상화폐 통제력 강화의 시작

미국의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상자산의 거래 중에서 1 만 달러 이상의 거래는 미 국세청에 무조건 신고하도록 하는 규제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 정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규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의 탈세의 용이성 (탈세 방지)
가상화폐의 불법 활동의 증가

생각보다 미국에서는 탈세와 자금세탁에 대한 범죄 인식이 아주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처벌의 수위도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겠다는 것인데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1만 달러라는 것 너무 범위가 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들도 1천만 원 이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입니다. 탈세와 자금세탁을 막겠다는 의지보다는 개인 거래까지 속속들이 쳐다보고 관여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제 중국 와 미국의 규제 강화에 대해서 짐작이 가십니까? 이러한 규제의 근본적인 의도와 목적을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통상 화폐 시장의 통제력

➣ 이 두 정부는 자국의 실물경제, 실질 경제, 무역, 금융 등 지배력과 통제력이 높기 때문이다.

위 두 강대국의 규제는 상반된 목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가상화폐의 파급력 와 활용 가치는 잘 모르겠고 통제하지 않겠다
미국은 사회적으로 너무 깊숙하게 스며들었고 도려내기는 늦어서 이제라도 통제하겠다.

제 생각은 두 나라가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나 정부는 왜 가상화폐를 싫어할까요?

시장경제 원리가 도입이 되고 현재까지 모든 정권이나 정부는 공권력과 경제 지배권을 가지고 존립해 왔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그 정권의 존폐가 위태롭게 됩니다.

가상화폐는 이러한 전통 화폐를 기반으로 한 경제/금융 시스템을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가치나 파급력이 미비하여 지켜만 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국가나 정권이 통제하기 힘든 가상화폐의 가치가 너무 성장해버린 것입니다. 현재까지 지구 상의 모든 가치가 집중된 지금의 투자자산, 금융자산, 원자재 등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통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통제력이 없는 대상에 너무 많은 가치들이 집중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없다면 규제를 해서 통제권을 조금씩 만들어야 하고, 중국처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존재하지만 가치를 없애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모든 국가는 부채를 가지고 모든 정책을 펴 나갑니다.
그 부채 (채권의 발행)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라는 것에 모든 가치들이 집중해서 시세가 상승합니다.
그럼 전통적인 가치 자산(금, 원자재, 전통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전통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자산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그럼 그 국가의 부채율은 표면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부채율을 낮추기 위해서 전통자산에 대한 가치를 상승시켜야 하지만
가상화폐에 몰려있는 가치가 쉽게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정권은 결국 가상화폐를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태생적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가상화폐에 가치가 집중하게 되면, 결국 국가는 실질 경제에 통제력을 잃게 되고 이것은 국가의 존재의 기반이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가치 성장은 국가나 정부의 관점의 경제논리에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화폐 사용 시스템이 보편화 되어 있어서 통제가 가능한 위안화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통제력을 얻고 국민들의 불편함을 잠재우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1만 달러 이하는 거래는 당국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규제를 이어 갈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무 장황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상화폐의 미래이자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뿐 개인 투자는 개인의 현명한 판단을 기반으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