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현실적으로 알아보기 산출방법과 종류 골프회원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거래 시에 많이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품목에는 실제로는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이 않은 것 같습니다.
취득세는 특정 자산이나 권리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대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나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였을대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득세를 납부하는 상황에는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 취득세 부과 항목
먼저 취득세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이라고 표현하였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하게 취득세 부과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방
-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요트회원권
- 콘도미니엄 회원권
-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위와 같이 부동산 자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권리권까지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세를 부과하는 세법은 어떻게 되고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회원권 거래(세금)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영상 필수!!
2. 취득세 산출방법
취득세의 산출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정해진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 취득 상시 가액(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0조
세율 : 지방세법 제11조 ~ 제15조
▼▼ 주택 취득세 채권 등기비용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
다시 말하면 다양한 부과 재산이 있는 만큼 다양한 세율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른 세율은 지방세법(바로가기)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취득 당시의 금액은 취득자가 신고하는 금액에 따르기 때문에 취득자는 정직하게 취득가액을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신고할 수 있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표준액(바로가기)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취득세 중과하는 경우 (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경우)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표준세율을 포함해서 중과세 기준세율(바로가기)의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3. 취득세 신고기한
대부분의 취득세는 거래를 완료했다는 신고(부동산, 차량 등록 등) 시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라면 신고기한 내에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자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납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의 경우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기한이 없으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상속과 관련된 절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속세와 같은 세금에만 집중하지 말고 취득세에 대한 관심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취득세를 납부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 신고서를 먼저 작성하고 취득물건, 취득일 그리고 취득 용도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조례에 따라서 지자체 별로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모든 자치단체의 시군구 선택
www.elis.go.kr
취득세 현실적으로 알아보기 산출방법과 종류 골프회원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혹 취득세와 양도세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양도세는 재산을 타인에게 매도했을 때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혼동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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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베트스먼트 U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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