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정의와 위반 건축물은 어떠한 상황에서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희박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살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수리하거나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수선 또는 보수하거나 설비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축물은 그 목적에 따라서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증축하였거나 이미 위반된 건축물을 매매한 후 적발 시에는 상당히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제한, 이사 제한, 이행 강제금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본적인 건축물 정의와 구조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 간략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영상자료를 통해서 보다 상세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건축물의 정의
건축법 상 건축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에 정학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모든 건축물은 그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서 건축 또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 확인 방법과 변경 방법
건축물 용도와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
출처 : 인베스트먼트 U 포럼
2. 건축물의 구조
건축물의 구조는 크게 3부분으로 나룰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를 알아야 건축물 위반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1 구조부재
구조부재는 건축물의 기초, 벽, 기둥, 바닥판, 지붕틀, 토대, 사재, 가로재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에 대해서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2.2 벽
벽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 부재를 의미합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
2.3 기둥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 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데 쓰이는 부재입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호'
이제 아래에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예시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위반 건축물의 예
아래에서 설명한 위반 건축물의 예시는 최초에 건축물이 잘 못 지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 이후에 증축 또는 수선, 보수, 설치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누구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잘 알아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증축하는 경우 (베란다 무단증축, 컨테이너 무단증축)
- 허가나 신고 없이 대수선을 하는 경우 (무단으로 경계벽을 증설하여서 가구 수를 증가 시키는 행위)
- 허가나 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고시원 호실 내에 취사도구 설치)
그 밖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한 경우
- 공작물 신고 없이 높이 2미터가 넘는 담장을 축조하는 행위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위반하여 중축하는 행위
- 조경 의무 면적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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