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와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구조에 대해서도 규제가 있고 건축 허가요건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물 용도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나 그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허가요건을 통제하기 위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축물 용도의 분류
건축물의 용도는 총 9개의 시설군에 속하는 하위 29개의 용도로 나누어집니다. 상위 분류로 시설군이 있으며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시설은 종교시설, 운동 시설을 포함하여 총 29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3.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는 방법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 대장의 초본이나 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다 쉬운 온라인 발급/조회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 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는 우리나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온라인 민원업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건축물대장 초본과 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통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건축물대장 발급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이 세움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른 브라우저(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등)는 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한 목적의 건축물이라고 하면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과 구조에 맞게 건축된 건축물은 관련 법률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용도에 속하는 구체적인 건축물의 종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건축물 용도 변경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는 한 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지만 먼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건축물이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다면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절차로 진행되고 법령이나 규정에 맞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는 무엇이고 조회하는 방법과 용도 변경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신 분들은 상세한 자료는 해당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