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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 418

by 대한민국의 2022. 3. 3.

재건축과 재개발이라는 용어는 공동주택을 다시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의미로 예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우리가 사는 지역이나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것인지 재개발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노후 아파트나 불량 공동주택을 다시 짓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용어의 차이점은 아주 많은데요. 크게 사업의 주체, 건축 방식, 규모 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재건축과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차이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건축

 

재건축은 노후 또는 불량 공동주책을 다시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해당 건축물이 정부기준에 부합하는지 않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기에 위험하다고 판다되는 경우 재건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조건은 도시기반시설인 상하수도 시설과 기타 재반시설이 양호한 상태에서 건축물만 다시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들이 함께 의견을 합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민간 사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결국 재건축은 사람이 사는 공간만 새로 지어지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앞서 정부기준에 대해서 심사를 거친다고 하였는데요. 정부의 재건축 기준에는 준공연한과 안전진단 결과 등이 모두 요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건축 허가가 난다고 해도 사업 진행과 건축 완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가지게 되는 조건도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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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개발

 

재건축이 특정 건축물의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의마한다면 재개발은 보다 광범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화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상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까지 다시 짓는 아주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노후화된 도시의 기능을 새로 끌어올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주 주택 뿐만아니라 주변 공공시설을 포함한 전체 환경을 새로 정비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대단위 구역별로 재정비를 통해서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도시의 기능을 향상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개발은 공공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재개발 역시 본인이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합당한 입주권을 가지게 되지만, 공공사업인 만큼 정확한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소유한 주택은 몇개인지, 그리고 지분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입주권을 가질 수도 있고, 강제 청산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재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면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향후 투자를 위해서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주택을 거래하는 피해사례도 적지 않다고 보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용어는 동일하게 건축물을 다시 짓는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엄연히 다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입주권 또는 강제 청산의 기준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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