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공 주택공급 계획 ( 5만 2천 가구 ) ; 소규모 주택사업, 세종시 추가 주택공급, 지방 신규 공공 주택공급

 

신규 공공 주택공급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와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도시 재생 선도사업과 세종시와 지방에 대한 공공택지 조성을 통해 전국에 5만 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전의 대도시권 주택공급의 후속조치로 이번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택공급 계획은 국토부에서 2월 4일에 주택공급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번 2021년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와 공기업의 부동산 투기에 따른 근절 대책에 의해서 추가 13만 1000가구 공급 택지는 경찰 수사와 거래 조사을 완료하고 공개할 계획입니다. 

 

1.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대규모로 정비하기 힘든 소형 주거지를 정비하여 건축규제 완화, 국비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후보지는 20곳을 선정하였고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통해서 1만 7000가구의 주택이 공급 될 예정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주택 정비 사업 후보지

서울 금천, 양천, 종로, 중구, 성동, 중랑, 강서, 경기 성남, 수원, 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 사업 진행

소규모주택정비 계획, 기반 시설 설치 등 세부 사항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서 10월까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마련을 지원, 연내에 사업 후보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진행 계획

 

2.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공공 주도로 쇠퇴한 도심을 주거재생의 편의를 늘리기 위해서 주거, 복지, 생활, 편의 등이 제공되는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후보지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 경기 안양시, 인천 미추홀구, 인천 서구, 대전 대덕구, 대전 동구

 

- 사업 진행

건축 규제 완화와 생활 SOC 시설의 설처비용 국비 지원, 주택도시 기금 출자 및 융자 지원, 약 3700가구의 주택공급과 공공복지시설이 공급될 예정

 

3. 행복도시 (세종시) 추가 공급

행복도시 고밀개발, 용적률 상향, 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서 5개의 생활권역에 1만 3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세종시의 경우 주택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시장 안정을 위해서 분양 9200가구, 임대주택 3800가구로 공급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조자료

 

- 사업 상세 계획

1-1 생활권 : 북축 단독주택지 용적률 상향, 연구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 800가구 조성

5-2 생활권 : 보행특화구역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 400가구 추가 공급

4-2 생활권 : BRT변 상업용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1400가구, 신개념캠퍼스 일부 용지에 4900가구 

5-1 생활권 : 저류지 인근 주택용지 800가구 

6-1 생활권 : 산업업무용지. 연구시설용지 중 일부 주거용지로 변경 3200가구 , 고밀 개발로 1500가구

 

4. 지방 신규 공공 주택 공급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지구에 신규 공공택지 총 1만 8000가구 공급하는 사업으로 울산 선바위 지구는 1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태화강, 무학산, 선바위공원 등에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할 예정이고 대전 상서 지구는 신탄진 IC 인접 소규모 택지에 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5. 향후 사업 절차

국토부는 후보지에 대한 다양한 심사를 거쳐서 2022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고 2023년에 지구 계획 수립, 2025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 기획재정부 공공주택 공급 상세 계획 바로가기 )

 

 

6. 주의 사항

신규 공공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대규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지만, 최근 주택, 부동산 투기 문제 발생으로 투기 근절하는 방향으로 주택 공급 정책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투기억제 정책이 마련된 후에 후보지에 대한 선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후보지들은 이미 지가의 상승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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