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 ㅣ 공인중개수수료 ㅣ 공인중개보수 ㅣ 부동산 중개수수료 ㅣ 부동산 중개보수 ㅣ 부동산 정책
안녕하세요!?
HIRE입니다.
작년부터 부동산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다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얼마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라는 부동산 정책이 발표 되었었죠
https://hit12rest14.tistory.com/62
최신 공공매입임대주택 계획안 확보! (SH, LH 공공주택사업 입주모집)
신혼임대주택 ㅣ 청년임대주택 ㅣ 한국토지주택공사 ㅣ LH공사 ㅣ 공공임대주택 안녕하세요!? HIRE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얼마전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주요 골자는
hit12rest14.tistory.com
그리고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즉 공인중개보수에 대한
조정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인해서 공인중개 보수체계와
중개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스토리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중개 보수 인상 검토(?)
20년 12월 28일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국토부는 인상검토를 한적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공인중개 수수료에 대한
변경은 없을 것 처럼 보였지만
2. 국민권익위원회는 움직이고 있었다.
20년 11월 2일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국민 의견 수렴
20년 11월 16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체계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위 처럼 정부는 이미 공인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개선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었건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권익위의 결론은?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 개선 권고
공인중개 보수 비용 부담 완화!!!
4. 국토부 권고안을 받아 들이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공인중개 보수에 대한 개선을
하기로 함.
그러나 중개보수 요율과
조정 방안은
21년 3월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6~7월 에 최종 개선안을 확정
하기로 하였음.
5. 나의 결론
국토교통부의 개선은 추진 하겠지만
연구용역 3개월 이상 소요하고
개선안이 나오더라도 유관기관
공인중개사협회 등 협의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안이나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장 몇 개월 후의 공인중개 보수가
달라지지 않을 것을 생각됩니다.
누구나 공인중개 보수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있는 만큼
누구나 인정 할 만큼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론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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