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불법 행위의 종류와 유사투자자문업 신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초보라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단체 대화방입니다. 보통은 방장과 관리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서 몇백 명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도록 해서 시세 정보나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단체 대화방을 일명'주식리딩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의 운영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왜 수익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주고 질문에 답해주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선 사업 같은 느낌마저 들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리딩방의 두 가지 운영 형태와 이러한 주식리딩방을 규제하기 위해 신설된 유사 투자자문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리딩방 운영 형태
주식리딩방은 수익과 손실은 리딩방 운영의 목적에 달려있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자문 수수료를 얻은 운영자도 있지만, 세력의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즉, 투자자의 수익 상승에 목적을 두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주식리딩방의 특징
- 무료리딩방에서 고객들의 신뢰를 쌓는다.
- 투자 수익을 보장하지 않고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만 받는다.
- 특정한 주식에 대한 매수를 강조하지 않는다.
- 알려진 근거를 이용하여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 정당한 정보제공에 대한 수수료만 받는다.
출처 : 법무법인 대한중앙
비정상적인 주식리딩방의 특징
- 단체 대화방의 대화를 금지하고 1:1 소통만 한다.
- 거래에 대한 시점과 시세를 제시한다.
- 투자 이유에 대한 근거없이 따라오기만을 강요한다.
이렇게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주식리딩방은 공개된 정보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상승 추세를 분석하는 반면, 비정상적인 주식리딩방은 실제 주가 조작을 위해 세력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세력의 물량 털기나 설거지에 무료리링방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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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의 차이
이러한 피해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주식리딩방의 증가하고 참여자도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는 새로운 투자자문업을 신설하여 주식리딩방의 제도화하게 되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신설하고 불법, 불건전 행위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고 수수료를 수입으로 합니다. 현재 주식리딩방이나 주식 개인방송이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 사업 형태 : 신고제 (사업 시작을 위한 심사가 없음)
- 명칭 : 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영업방식 :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투자자문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
출처 : KBS뉴스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에 대해 특정하고 개별적인 투자 자문을 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문 형태에 해당됩니다.
- 사업 형태 : 등록 (요건에 맞는 심사 절차)
- 명칭 : 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 영업방식 : 1:1 방식의 투자자별 맞춤형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
3. 유사투자자문업의 비정상 운영 사례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큰 만큼 불법이사 비정상 운영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유사투자자문의 불법 행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등록을 하지 않고 1:1 투자자문
-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 운영하여 미등록 거래 유도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하지 않은 유투브 주식 방송
- 허위/과장 정보 제공
- 정식 업체 사칭
출처 : 최한계례변호사의 법상담소 유튜브채널
4. 유사투자자문업 확인 사항
주식리딩방이나 유튜브 개인 방송의 경우 간단한 신고 절차만 진행하면 '유사투자자문업'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 것인데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면 의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형태에 따른 해당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업 행위에 대한 구분
- 온라인으로 양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한 유료 회원제 주식리딩방 - 투자자문업 등록
- 온라인 유료 회원제 주식리딩방이고 단방향으로 일방적인 투자 조언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 주식방송을 진행하지만 별도의 수익 없이 광고 수익 - 자유업 (신고, 등록 없음)
- 주식방송을 진행하고 별도의 유료 회원제 모집한 경우 - 유사투자자문업
- 주식방송을 진행하면서 1:1 맞춤형 투자자문을 할 경우 _ 투자자문업 등록
주식리딩방이 주식방송을 자신의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수익 보장, 과도한 수수료 요구를 한다면 의심해 볼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영업에 대한 신고와 등록을 해야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나 손실에 대한 손실을 보상받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수익을 취하지 않는 무료리딩방의 경우는 투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힘들 수도 있으니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시세조작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판단에 근거한 소신 있는 투자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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