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보호와 자산 인정 가능? ( 9월 거래소 폐쇄 & 예치금 사라질 수도 )

 

 

가상화폐 투자 손실 보호와 자산 인정의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전망 2021년에는 한 치 앞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라는 24시간 거래가 되는 점에 주식보다 더 변동성이 커서 추세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큰 이슈거리가 됩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언급으로 가상화폐 전망이 불투명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 체계에서는 자산으로 써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투자보다는 투기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자와 투자금 보호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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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시세의 폭락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정법) 발효로 인해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가 눈앞에 있습니다. 

 

자산으로써의 인정과 화폐로서의 인정이 어떻게 다른지 향후 전망과 투자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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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화폐 자산 인정

 

 

최근 금융 당국의 책임자가 가상화폐의 자산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투자 손실 보호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거래에 국민의 자산이 흘러 들어가고 있고, 막대한 수익이 있는 반면 막대한 손실을 가지는 투자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에 대한 보호를 정부에서 보호 할 생각이 없냐라는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금융위원장(은성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자산으로써 화폐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 손실과 비공정 거래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가상화폐는 유가증권과 달리 기업의 정보에 의한 등락이 아니고, 실체와 존재 유무, 거래대금의 보관 유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했습니다.

 

특히나 엄청난 거래대금 또한 명확한 통계나 집계가 힘들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가상화폐 순위에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총액의 정도가 많고 세계 어디에서 언제든지 거래하기 때문에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에서 자산으로 인정할 것인지 화폐로써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내재된 가치가 없는 투기 수단인지 결정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자산으로 인정한다면 투자자들은 제도적 보호를 받겠지만 의무로 같이 생겨나게됩니다. 즉, 수익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비트코인) 화폐 인정을 한다면 이는 세금을 부과 할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처럼 가치의 대행하는 수단이라면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는 전통적인 가치 척도, 저장, 유통의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국가도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자산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법적인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려해 특금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유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올해부터 특금법에 의해서 제도권 은행의 실명 거래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2021년 9월에 폐쇄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업 비트, 빗썸과 같은 대형 거래소만 실명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외 중소 거래소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9월에는 폐쇄가 됩니다. 

 

물론 유예기간 안에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으면 폐쇄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명계좌 발급은 은행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라는 것인데 정부는 검증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증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명 계좌의 발급이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전망 2021년에는 가치와 시세의 하락이나 상승을 예측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불확실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일론 머스크 한마디에 엄청난 상승을 하고 다시 폭락하고 있는 도지코인의 사례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글 마침

투자 손실 보호와 자산 인정에 대한 불가로 가상화폐 전망은 불투명,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명계좌 발급을 하기 어려운 중소 거래소는 폐쇄될 위기에도 처해 있고 이 거래소의 예치금들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금에 대한 보호를 국가에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거래를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업 비트나 빗썸과 같은 대형 거래소로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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