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조회방법과 정부의 확대 지급 발표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어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을 받았고,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과 정부에서 정한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지급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4차 때 보다 더 지급기준을 완화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민만 재난지원금 10만원 더 받는 이유!
경기도 재난지원금 구분 없이 모든 도민에게 지급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격적으로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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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분류의 비밀
하지만 많은 분들이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 문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이유는 실제 확대 적용하겠다고 기준을 정하였으나 실제 적용과는 현실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된 업종이 4차 때는 112곳에서 이번 5차에는 27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을 받는 사업주는 100만 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4차일 때는 경영위기업종이 아니더라도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100만 원 지원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은 일반업종으로 매출 감소가 되더라도 경영위기업종이 아니면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확대 지급한다는 방침에도 자신이 속한 업종이 매출이 감소한 업종(경영위기업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이번에는 제외될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이 속한 업종이 대기업이 속해서 대기업 매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영위기업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적 판매업의 경우 업종에 대한 매출 감소 유무를 판단할 때 실제 대기업(에스 24 등)의 매출만 늘어났고 소형서점은 매출이 극단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 비중에 대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매출 감소가 적었다고 판단을 해서 실제 경영위기업종에서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소형서점의 사업주는 이번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분류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인 것은 경영위기업종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영위기업종에는 백화점, 태양력 발전업, 화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수력 발전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정작 서적 판매업(서점)은 제외된 것입니다.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조회 방법
아래에서 이번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장이 매출이 90%가 감소했다고 해도 결국 자신이 속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가 되어야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벤처부의 해명은 좀 더 확실하게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파악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류는 그 업종에 어떠한 기업이 있고, 대기업의 포함 여부 등을 파악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그냥 매출 규모를 평균만 낸 것으로 보입니다.
주업종명 및 세세분류 조회 방법 (홈택스 이용)
자신의 주업종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MY 홈택스'로 들어가서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클릭하면 팝업 창에서 주업 종명(업종코드)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업종코드로 조회하면 됩니다. 세세분류를 확인해서 위의 표와 비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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