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구분 없이 모든 도민에게 지급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격적으로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보편 지급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먼저 중앙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준비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정부 재난지원금은 90%는 중앙정부가 나머지 10%는 각 경기도와 시군이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중앙정부는 차등지급을 원했고, 집권여당은 보편 지급(전 국민 지급)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논의 후 협의안이 소득 하위 80% 가구만 지급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재명 경기지사는 보편 지급을 주장해왔고 결국 좌절되었습니다.
◘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민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2020년 4월에 1차 지급을 하였고, 올해 2월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은 엄격하게 제한하여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놓기 위해 계획입니다.
일단 각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지만, 이 지사는 각 지방세의 초과 세수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반대 의견을 가지는 지자체는 그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90%까지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전 도민의 보편 지급을 희망하지만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 보조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 경기도가 3736억, 각 시군이 415억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현재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지급 안에 대해서는 알려진 계획은 없으며, 아마도 비슷한 규모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 사이트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조만간 관련된 정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지급 시기는 5차 재난지원금 비슷한 시기로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8월 경기도 의회에서 처리될 경우 큰 자질 없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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