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3종에 대한 지급 시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의 신청시기와 지급시기가 지켜지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뿐입니다. 일단 1차 신속 지급대상에게 지급이 완료되고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은 8월 24일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기다리고 있는 일반국민에게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일정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당초 신청 기간이 8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결국 8월이 지나갈 듯합니다. 그리고 일반국민에게 남아있는 재난지원금이 상생 소비 지원금입니다. 이것도 아직 시행시기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먼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가구 소득 하위 80%의 가구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에게 지급이 됩니다. 소득하위 80%는 6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1.1 지급 기준
지급 기준은 가구 구성원 인원수별로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하고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특례적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별도의 포스팅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급 기준에 따른 소득액은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건보료 지급기준 알아보기 (연소득, 월 건강보험료_소득 하위 80%)
5차재난지원금 건보료 지급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5차재난지원금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단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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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급 시기
일단 정부와 여당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상생 재난지원금은 최종 기한을 추석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때까지는 내수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9월 6일에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8월 마지막 주나 늦어도 9월 1주 차에는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고 여당의 의견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2. 상생 소비 지원금
2.1 지급기준
상생 소비 지원금은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캐시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급기준은 없고, 단지 상반기 카드 사용액보다 시행기간 동안에 더 많은 카드 사용을 하면 차액에 대해서 캐시백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_신용카드캐시백 지급 기준 알아보기
상생 소비 지원금 제도가 8월에 시행이 됩니다. 당초 5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진행될 정책이라고 알려졌지만 8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국회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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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급시기
상생 소비 지원금에 대한 시행시기는 정확한 정부의 발표는 없습니다. 일단 2개월을 시행기간으로 하기로 하였고, 9월 경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 지급되고 늦어진 것에 대해서 상생 소비 지원금은 올해 10월에서 12월까지 총 3개월 동안 시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매월 카드 사용액이 상반기 월평균보다 높을 경우 일정 비율 카드 캐시백으로 지급되는데 월 최고 한도는 10만 원으로 될 것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여당의 의견을 종합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대부분 여당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되겠지만 더욱 늦어지면 국민들의 원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은 9월까지 100%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5차 재난지원금도 서둘러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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