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사적 사용을 막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날 고가의 외제차나 슈퍼카가 법인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는 허다합니다. 물론 슈퍼카를 업무 상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대표나 대표의 가족이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다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최근 법인세법에서 일부 법인차량에 대한 규제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업무용 차량이 왜 1억 원 이상 이어야 하는가 왜 반드시 수입 차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탈세 목적이라는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바 국민 법감정에 맞는 적적선의 가격에 법인차량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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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는 대대적인 판매량 조사를 하였고 많은 수의 슈퍼카가 법인 차량임을 알아냈습니다. 결과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수입차 구매는 총 78만대 가량 판매가 되었고 그중 28만 대가 법인이 구매한 차량입니다.
이 중 무려 5억원 이상인 차량이 223대이었고, 화물, 특수, 승합이 아닌 일반 승용차량은 98대로 드러났습니다. 즉, 5억 이상의 슈퍼카 98대가 법인 소유라는 것이고 이 차량이 업무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인 차량으로 많이 등록되는 브랜드는 랜드로버, 포르쉐, 재규어, 마세라티, 벤틀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순이고 랜드로버가 약 1만 4천대 정도 됩니다.
최고 가력의 차량은 44억 6000만원인 부가티 시론 있고 16억 6천만 원 엔초 페라리, 13억 7000만 원의 벤츠 마이바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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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사적사용 막는 이유와 방법
그래서 이번 법인세 개정 발의안은 고가의 외제차에 대한 법인 차량 등록에 대한 규제로 중점되고 이러한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회사 운영상의 필요 경비로 처리하려는 법인세 탈세를 막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 법인이 1억원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시는 법인세 손금불산입을 하여서 세법으로는 비용처리 도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운행일지를 확인하여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당국의 점검을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또한 모든 법인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고 의무적으로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고 의무적으로 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법인차량이라는 식별표시 의무 부착을 하여야합니다.
- 마지막으로 필요 시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 차량의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차량에 대한 신규 개정 (발의)법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국민적 정서가 많이 어려운 만큼 정당한 방법으로 슈퍼카를 이용하던지, 정말 업무에 필요한 용도로 구매하여서 실제 필요한 실무자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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