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DRS 규제 적용 기준과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툭하면 바뀌는 개인 대출 규제가 앞으로의 경제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바뀌기도 하지만 적용의 기준이 복잡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의 규제는 비교적 괜찮아 보입니다.
이미 진행된 대출의 경우에는 이번 규제를 비켜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급전으로 많이 쓰이는 카드론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이 포스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
- 생계형 대출은 적용 받지 않는다.
- 완료한 부동산 계약 및 입주예정 제외
- 대출 기간 연장, 카드론, 현금서비스 제외
➤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총부채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차량 할부금,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이 있습니다. (정책 별로 적용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DSR 규제를 은행권 대출에 40%를 적용할 경우에는 자신의 월급의 40% 내에서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40% 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 7월에 확대되는 개인 DSR 규제에 적용되는 대출을 알아야지 향후 자신의 경제생활에 대한 계획을 현명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개인 DSR에 적용 안되는 대출은?
2021년 7월부터 개인의 DSR의 규제가 강화됩니다. 은행권 대출의 경우는 40%, 비은행권의 경우는 60%로 강화됩니다. 이러한 규제가 강화되면 소급 적용의 여부가 가장 관심이 많게 됩니다.
➤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규제는 2021년 5월 17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
시행일부터 받는 대출부터 적용을 받게 되는지, 기존의 대출도 적용을 받게 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래는 이번에 규제 적용에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 부동산 대출 적용 제외 경우 (5월 16일까지)
- 부동산 매매 계약이 완료되고 계약금 납부가 끝난 대출
- 은행이 전산상으로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
- 대출 만기가 연장이 확정된 경우
- 입주자 공고를 한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 잔금 대출
- 입주가 공고 없으면 착공신고된 경우
-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된 조합원
바로 아래에서 부동산 외 규제 적용 제외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대출 적용 제외 경우
- 서민금융 상품
-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 전세자금 대출
- 보험약관 대출
- 예적금 담보대출
- 신규 카드론
▶︎ 상황 별 적용 제외
- 대출 기간 연장
- 금리, 만기 조건만 변경될 경우
- 대출 갈아타기
- 할부/리스
- 현금서비스
위에서 알아본 바로 의하면 기존의 대출이 있더라도 급한 생계형 대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업에는 큰 부담은 없을 것을 보입니다. 특별하게 영끌하는 대출을 받아서 주택매매에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 매매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 3대 악재_3분만에 알아보기 ( 자금세탁, 범죄자금, 일론머스크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