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규제 찬반 ( 마진거래 불법화 & 금지 가능성)

 

 

가상화폐 (비트코인) 규제 찬반과 가상화폐 마진거래가 불법인 이유 향후 가상화폐의 금지 가능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폭락과 급상승을 반복하면서 시세 변화를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에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큰 수익과 큰 손실이 반복에서 생기는 이유는 가상화폐라는 특성상 변동성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정당한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각국의 금융 당국은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규제를 해야한다고 하지만 실제 자산으로써 인정과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선 듯 나서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명계좌 발급 유무에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강행하는 등 규제를 하기도 하지만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자산이나 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거래로 인한 수익이 실현되면 가상화폐(비트코인) 세금을 부과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부정적인 견해! 우리나라는 어떤 스탠스로?

출처 : 너 그거 알아? 유튜브 채널

 

1. 가상화폐 규제 찬반

현재 전세계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 결론을 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규제를 찬성하는 쪽은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더라도 투자자나 투자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자산이나 화폐로써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반대를 하는 이유는 익명성이 보장이 되어야하고 자신의 가치의 소유에 대한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이러한 의견들의 적절한 합의와 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찌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적당한 규제를 받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자산을 비교적 오래 소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불법화나 금지, 폐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정금액 이상 국가간 차익거래는 현행법 상 불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적당한 규제를 받으면서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즉 규제를 원하지 않고 현행법에 대한 불법을 지속한다면 가상화폐 자체를 금지 또는 폐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준의 가상화폐 규제 본격 시동!

누가 살아 남을 것인지 미리 예측!

출처 : YTN

 

2. 가상화폐 마진거래 불법

현재 비트코인 불법인가요?라고 질문을 한다면 현행법 상으로는 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정금액 이상의 가상화폐(비트코인) 마진거래 불법입니다. 다른 말로는 차익거래, 재정거래라고 하고 다른나라와 우리나라와의 시세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투자 방법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김치프리미엄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의 시세가 더 높다는 의미이고 다른 나라에서 가상화폐를 사 와서 우리나라에 되팔면 그 시세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평균 10~15% 사이를 유지해왔습니다. 

 

 

현행법 상 외국환 차익거래는 합법입니다. 누구에게나 시세 차이에 대한 투자방법은 허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외환을 사기위해 국외로 송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해서 5,000달러 이상의 송금은 목적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목적에는 해외 직접투자, 자본거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국내법상 외국환거래에 대한 목적에 가상화폐라는 명시가 없기 때문에 5,000달러 이상을 송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00달러 이상의 마진(재정,차익)거래를 했다면 무조건 불법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파악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가상화폐 불법 거래도 금융제도 안에서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할 수없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시세 조작이나 미공개 자료를 이용한 거래 등 가상화폐 불법 행위라고 할 만한 행위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3. 향후 가상화폐 전망 (불법화 or 금지)

이러한 우려 속에서 가상화폐(비트코인) 규제에 대한 목소리도 있는 반면 가상화페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 우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 코인 규제에 대한 계획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유명 기업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미국 정부도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겨서는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붐과 개인을 중심으로 한 투자 그리고 개인이 소유한 물질적 가치를 저장,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 현재 화폐를 이용해 경제를 컨트롤하는 정부에게는 견제해야 할 대상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출처 : 흑우스토리 유튜브 채널

 

가상화폐는 어떠한 정부도 스스로 발행, 통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점점 발달한다면 가만히 있을 정부는 없을 것입니다. 전세계 시장경제는 각 국의 상호 협의와 협력에 의해서 서로의 지배력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어를 못한다면 일부 정부는 이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선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행태에 미국의 달러화의 약세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누가 먼저 규제하고 제어 할 지 모르지만 발권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화폐를 그냥 두지 않을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글 마침

가상화폐 규제 시작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화폐의 기준에 발달한 현행 법률이 또 다른 개념의 가치 자산을 어떻게 인정하고 규제할지는 지켜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정부가 직접 발행, 발권하는 가상화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가상화폐가 있는데 통제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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