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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시급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 수준_10% 내리는 방법 567번 최저임금 최저시급 지급하지 않으면 받는 처벌 수준과 10% 내려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9,160원)보다 약 5%정도 인상되었는데요. 최저임금은 고용 및 노동 시장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고용자와 피고용자 대표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게 되지만, 늘 순조롭게 결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년 8월 5일경에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여러가지 상황과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을 하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됩니다. 일단 최저임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근로자 고용 시 주의 사항과 10% 내려서 근로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 2022. 8. 4.
부동산종합증명서 읽는 방법과 발급 열람 방법 따라 해보기! 566번 부동산 종합증명서 읽는 방법과 발급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알고 있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편입니다. 하지만 거래 당사자인 본인이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각종 대장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지만, 보다 깊이 있는 서류들이 있다는 사실과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거래하는 사실이 더욱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서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위의 서류들을 다 발급해야 할까요? 당연히 각 서류마다 확인해야 할 정보들이 있고, 그러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위해.. 2022. 8. 3.
청년 전세자금보증 반전세 보증금 대출방법 및 가입 조건_HF_한국주택금융공사 565번 청년 전세자금보증 반전세 보증금 대출방법 및 가입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전세보증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세자금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가입을 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 주택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지킴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지킴보증 Facebook Twiter kakao Talk Band 모두보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그런데 이번 청년 전세자금보증 상품은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아닌 대출과 동일한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일반 전세자.. 2022. 8. 2.
가입기간 10년 미만 국민연금 수령방법 공개_임의계속가입, 일시반환금 신청방법 제출서류 564번 가입기간 10년 미만 국민연금 수령방법 공개와 임의계속가입, 일시반환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 상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길 것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50세에 취직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했지만 10년이 안된 경우가 많다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직장이나 사업가입자가 대다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임의가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전업주부나 학생, 군인 등 직장이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도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 납입이 중단되어서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아래의 포스팅으.. 2022. 8. 1.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현실적인 운영방법_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563번 전업주무의 국민연금 현실적인 운영방법과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근로자라면 대부분 4대 보험을 가입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피부양자는 자연스럽게 건강보험에 가입되게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즉 가족은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본인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법적으로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취지는 가입자의 노후 생활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다른 부양하는 가족들이 근로자가 아니면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가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 2022. 7. 29.
신용점수 내려가기 쉬운 잘못된 금융상식 소액단기연체, 카드한도, 현금서비스 (562번) 신용점수 내려가기 쉬운 잘못된 금융상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점수가 높아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려간 신용점수를 다시 올리는 것이 힘들다는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상식이 우리의 신용점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 모두는 금융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유튜브를 찾아보고 정보를 얻곤 합니다. 하지만 자칫 얇은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용점수를 스스로 낮추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심심치 않게 잘 몰라서 본인의 신용점수를 깎아먹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점수를 내리지 않는다고 알려진 몇 가지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링크나 영상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많은 정.. 2022. 7. 28.
취득세 현실적으로 알아보기 산출방법과 종류 골프회원권 561번 취득세 현실적으로 알아보기 산출방법과 종류 골프회원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거래 시에 많이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품목에는 실제로는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이 않은 것 같습니다. 취득세는 특정 자산이나 권리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대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나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였을대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득세를 납부하는 상황에는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 취득세 부과 항목 먼저 취득세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2022. 7. 27.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사례 총정리 계약해지 청약철회 권리구제 560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총정리 계약해지 청약철회 권리구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품을 구매할 때는 소비자보호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금융도 마찬가지로 불합리하게 구매했거나 정확한 정보를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입니다. 금융서비스 이용할 때에는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금융상품이라고 불리는 보험, 예금, 투자에 대해서 계약행위나 청약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완전하게 판매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 일반 상품을 잘못된 광고에 의해서 잘못된 설명에 의해서 구매한 경우라면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냥 물건 값만 날렸다고 자기 위안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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