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리수령_사용 지역변경_이의신청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2021년 9월 6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상 조회와 신청은 아주 편하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리수령을 해야하거나 이사로 인해서 사용지역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그리고 가족구성원수가 변경되거나 기타 이의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게됩니다. 

 

신청은 편해도 이런 변경은 조금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지원금 대리수령 (위임장 다운로드)과 사용 지역변경,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및 고려사항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주요내용

1.  국민지원금 대리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2. 국민지원금 사용 지역변경

3.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그리고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주요 질의 사항과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가령 주소지 이전, 현금 수령 여부, 주소지 다른 미성년 자녀 관련 등 다양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본인이 해당되지 않아더라도 지인과 공유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질의응답_현금, 이사, 주소지 다른 자녀, 대리신청, 이

 

 

1. 5차 재난지원금 대리수령  방법

 

국민지원금 대리 신청 및 수령 대상자는 '미성년자'에 한하여서 세대주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세대주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지역화폐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고령으로 인해서 직접 오프라인 신청이 불편한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대리신청이 가능하게됩니다. 

 

 

1.1 온라인 대리신청 방법

온라인 대리신청은 앱이나 사이트내에서 본인 인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직접 대리인이 되어서 신청을 하기보다는 신청자의 신청을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신청의 경우 신원확인과 신청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대리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데 대리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앱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마지막 절차에 대리인의 카드정보와 인증정보를 기입한 하면 대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2 오프라인 대리신청 방법

원칙 상으로 오프라인에서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해서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급해당자와 대리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위의 가족관계라고 해도 세대주와 주소가 같은 세대원이라야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대리신청하는 경우와 세대원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체류, 가출, 실종, 의무능력 등 특수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세대주 : 세대주의 신분증
• 대리인 (법정대리인, 세대원)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세대주와 대리인 관계 증명가능한 서류
• 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련서류, 세대주의 신분증

---

◘ 5차 재난지원금 대리신청 위임장 다운로드 ◘

 

◘ 5차 재난지원금 대리신청 제출서류 리스트 ◘

---

 

2. 5차 재난지원금 사용 지역 변경

 

국민지원금의 경우 건보료에 의한 대상 선정 및 지역 확인은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사이 이사를 했거나 세대를 분리 했을 경우에는 사용 지역에 대해서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21년 6월 30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쉽게 현재의 주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신용, 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상 조회 후 지역 선택 절차가 있어서 쉽게 바꿀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 지역 변경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국민지원금 주소지 변경 신청 대상자는 신용, 체크카드로 지급 받은 경우 6월 30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세대.
2. 즉, 6월 30일 이후에 이사하여서 전입신고를 마친 세대에 한함. 
3. 이미 지역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 지급 받아서 사용 중이라면 사용지역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사용 지역 변경 절차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마다 다르겠지만 절차는 비슷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1. 최초 신청이라면 신청 시에 변경된 사용지역으로 선택함
2. 기존 신청 내역이 있을 경우 '변경'을 선택
3. 정보입력 (세대주 본인 생년월일, 카드번호, 유효기간)
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5. 변경 및 변경확인

 

그리고 6월 30일 이후에 혼인, 이혼, 출생, 사망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확인과 절차가 필요한 만큼 쉽게 하지 못하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대상 선정 및 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변경된 경우나 자신의 세대가 5차 재난지원금을 못받게 된 것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할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여서 재 심사나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5차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 가구를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보료 지급 기준을 먼저 확인 해보고 본인 세대의 21년 6월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검토하여서 지급 대상 유무를 먼저 확인 해 보길 바랍니다. 

 

 

3.1 이의 신청 개요

 

접수처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변경관련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검토하게되고 소득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게됩니다. 이이후  결과 안내 및 대상자 여부/변경 안내를 하고 지원금 신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기간 : 21년 9월 6일 ~ 21년 11월 12월
• 처리 기간 : 신청일 ~ 21년 12월 3일 

 

그리고 소득관련 이의 신청과 가족구성원 변경에 따른 이의 신청을 제출 해야하는 서류가 서로 다릅니다. 아래에서 구분하여서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3.2 소득관련 이의 신청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자신의 소득 수준이 최근에 많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해볼만 하기 때문에 2020년 종합소득 신고 및 납부 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해서 건강보험료를 다시 정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합당하다면 재 심의를 통해서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제출 서류 목록 보기)

 

 

3.3 가족관계 변경 이의 신청

 

현재 국민지원금은 6월 30일 이후의 가족관계 변경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기간동안 지자체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일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고 이혼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출생이나 사망처럼 지급이 추가되거나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취득을 하였을 경우에도 세대원으로 포함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변경 관련 이의신청 제출 서류 목록보기)

 

이렇게 가족관계가 변화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확인하고 필요시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재 산정해서 지급에 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_ 지급일_오프라인 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해도 못 받는 조건_재산 요건_부채 차감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