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시기와 기준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추석 전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추석 전이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정부와 여당의 목소리가 다른 긴 합니다만 기다려보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왜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득하위 80%만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고 추석 전까지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8월 23일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은 당초 8월에 신청을 마무리하기로 계획되었지만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사람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선별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인 가구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급 대상 선정기준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시간이 다소 걸리는 듯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지급시기 총정리)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은 앞서 소득 하위 80%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한 선별기준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일단은 각 가구당 소득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하게 되는데, 정부는 각 가구가 정확하게 얼마를 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가구당 소득인정액을 판단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선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보험료는 각 가구에 대한 소득에 비례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공정성도 확보하고 나중에 뒤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선별 기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각 가구의 구성원 인원별, 가입자 유형(직장, 지역),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급 대상에 맞는 건강보험료는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아래의 포스팅에서 보다 자세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건보료 지급기준 소득하위80%, 맞벌이,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