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늦어지고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가 결정되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초 여당의 견해와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여당은 이미 9월 6일부터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은 먼저 신청을 한 후에 신용/체크카드나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먼저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1인단 25만원씩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중 국민 지원금은 이미 결정된 대로 소득 하위 80%의 가구에 지급이 됩니다. 이 소득 하위 기준은 6월 건강보험료로 책정을 하게 되는데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기준을 확인 하여야합니다.
2. 국민지원금 지급시기
정부에서는 8월말까지 국민 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칠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한 데로 상반기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소득 하위 80% 분류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6월 건강보험료를 가구 구성원 별 납입액을 일렬로 세워서 80%를 선정하고, 1인가구와 맞벌이는 특례적용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으로 지급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단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면 추석전에는 지급을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9월 20일 전 즉, 9월 3주 차에는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당의 요청은 9월 6일(9월 2주 차)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최종적으로 9월 2~3주차에 신청과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의 여당의 의견이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보면 8월 26일 민주당이 발표한 9월 6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 원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에 거의 대부분 완료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추석 전에 지급이 되어야 정부의 목적인 내수 소비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카드 포인트 캐시백)은 당초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시행시기는 10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