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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 정부 확정! 소득하위 80%_희망회복자금_추석 전

by 대한민국의 2021. 8. 26.

현재 늦어지고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가 결정되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초 여당의 견해와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여당은 이미 9월 6일부터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은 먼저 신청을 한 후에 신용/체크카드나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먼저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1인단 25만원씩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중 국민 지원금은 이미 결정된 대로 소득 하위 80%의 가구에 지급이 됩니다. 이 소득 하위 기준은 6월 건강보험료로 책정을 하게 되는데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기준을 확인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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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지원금 지급시기


정부에서는 8월말까지 국민 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칠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한 데로 상반기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소득 하위 80% 분류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6월 건강보험료를 가구 구성원 별 납입액을 일렬로 세워서 80%를 선정하고, 1인가구와 맞벌이는 특례적용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으로 지급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단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면 추석전에는 지급을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9월 20일 전 즉, 9월 3주 차에는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당의 요청은 9월 6일(9월 2주 차)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최종적으로 9월 2~3주차에 신청과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의 여당의 의견이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보면 8월 26일 민주당이 발표한 9월 6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 원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에 거의 대부분 완료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추석 전에 지급이 되어야 정부의 목적인 내수 소비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카드 포인트 캐시백)은 당초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시행시기는 10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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