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발행 계획으로 자국 내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고, 미국 또한 이전부터 디지털 달러를 고려하고 있고, 가상화폐는 1만 달러 이상의 거래는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로 인해서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폭락 상태입니다. 규제는 예상하였지만 중국의 가상화폐 부정이 큰 타격으로 작용한 것을 보입니다. ( 해당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미국과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 이유 ( 가상화폐 호재 종료)
❖ 이 포스팅에서 알 수있는 내용 ❖
-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위안
-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추진 계획
- 디지털 화폐 VS 가상화폐
1.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 CBDC 이란?
현재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본격으로 언급하고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전 세계 경제력의 1, 2인 강대국이 자국의 전통 화폐의 디지털화를 선언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가상화폐는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이전에도 현금이 없는 사회로 전환이 되고 있었고 그 주도권이 가상화폐로 넘어가기 전에 방어하는 의미로 파악이 됩니다.
CBDC
➢ 기존 중앙은행 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달리 별도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말하게 됩니다.
- 전통적인 화폐의 목적을 가지면서 용도가 가상화폐와 비슷하지만 중앙에서 통제를 받을 수 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현재의 가상화폐는 시세가 계속 변하지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중앙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가치의 저장한다는 측면에서 더 높은 공식화 또는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화폐의 기능도 하면서 가상화폐와 유사한 유통구조를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전통화폐와 발행 시스템을 동일하게 하여 통제권도 잃지 않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실물 경제에서 화폐의 발행은 대단한 사회 통제권으로 사용됩니다. )
-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생
- 중앙은행 및 민간기관이 분산원장을 공유
- 금융기관 등이 지각 제공 및 디지털 화폐 유통
- 최종 개인 이용자 사용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추진계획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 한국은행은 CBDC 모의실험 단계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이미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해서 작년부터 연구를 해왔고, 올해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모의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제조/발행/환수 업무
- 민간기관에서 유통
- 분산원장 공유 네트워크 구축
- 가상의 공간에서 기술 및 업무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위와 같은 주요 실험 내용으로 연구를 추진 예정입니다. 아래는 단계 별 추진 계획입니다.
- 1 단계 : 공공 클라우드에서 분산 원장 기술원장 및 발행/ 유통/환수 기술 검증 (21년 12월)
- 한은이 발행, 참여기업의 전자지갑으로 전송, 참여기업은 사용자(개인)에게 소액결제용 전자지갑 발급
- 2단계 : 국가간 송금, 디지털 자산 구매, 오프라인 결제 등 유통 활용 증대 가능성 검토
그렇다면 앞으로 개인사용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잠시 생각해보겠습니다.
- 미국과 중국에 경제적으로 속해있는 국가는 디지털 화폐의 도입 추진
- 한국의 경우는 대미, 대중 거래에 맞는 디지털 화폐의 도입이 무조건 필요
- 한국은행은 당장 CBDC의 도입은 없다고 하지만, 49억을 들여서 모의실험을 할 이유가 있다.
- 가상화폐의 투기적인 요소가 너무 크다. 각 정부는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가상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다.
- 현재의 가상화폐는 화폐로써의 기능보다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다.
- 전통화폐와 동일하게 유통하여 지속적으로 사회 지배력을 유지할 것이다.
대략적으로 위와 같은 사유로 이제는 가상화폐와 이별해야하는 모습을 상상해봐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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