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지급금액 신청방법 지원자격 시범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 부천 천안 순천 포항 창원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은 본의 아니게 질병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 소득이 없어지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근로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병가를 내거나 연차를 사용해서 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에 해당되겠지만 생계 때문에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입니다. 취업을 하였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있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인 취업자들이 아플 경우 마음 놓고 쉬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부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이 시범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바로 '상병수당'으로 일단 일부 지역에 한해서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차후 확대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상병수당 지원 대상, 시범 적용 유형,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본문 내 영상자료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상병수당 시범운영 지원 대상
먼저 시범운영 시 기본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자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협력 사업자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상병 수당 시범 운영 지역
6개 지역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취업자 기준 자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1개월 이상 가입자에 한함
단,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하여 공무원 등은 제외함.
- 자영업자 중 사업기간 매출 기준 충족 시
중요!
상병수당은 질병으로 인해서 휴식기를 가지는 경우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예 : 성형수술과 같은 미용 목적)
- 합병증 없는 출산 분만 관련 진료
- 자동차 사고
- 단순 증상 호소
2. 상병수당 시범운영 유형
상병수당 지급 제도는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앞서 언급한 지역별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시범운영이 됩니다. 먼저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의 기본 지급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를 적용하여 1일 43,96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 신청 후 대기기간 이후로 지급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고 아래의 지역별 시범운영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1
- 입원 여부 : 제한없음
- 급여 : 근로활동 불가 기간
- 대기기간 : 7일
- 최대 보장: 90일
- 지역 : 부천시, 포항시
- 예시 : 16일간 일하지 못하였을 경우 → 9일 (16일 - 7일) * 43,960원
유형 2
-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 급여 : 근로활동 불가 기간
- 대기기간 : 14일
- 최대 보장 : 90일
- 지역 : 종로구, 천안시
- 예시 : 31일간 일하지 못하였을 경우 → 17일 (31일 - 14일) * 43,960원
유형 3
- 입원 여부 : 입원 (3일 이상)
- 급여 : 의료 이용일 수
- 대기기간 : 3일
- 최대 보장 : 90일
- 지역 : 순천시, 창원시
- 예시 : 10일간 입원(3일 이상) 및 외래진료 경우 → 7일 (10일 - 3일) * 43,960원
3.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은 시범운영 중인 관계로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일단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상병수당' 코너(바로가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과 같은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시범사업 관할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보내서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 아마도 2025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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