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은 대부분 부동산중개인을 통해서 종이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찍으면서 계약이 완료가 되는데요! 몇 해 전부터 시행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부동산거래를 전자(인터넷)계약을 한다는 게 너무 생소할 것이고, 과연 안전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쁘거나 큰 거래(거래금액이 클경우)가 아니라면 생각해 볼 만한 계약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ICT기술을 활용하여서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을 통해 부인방지 기술을 적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나 인감도장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도 자동화가 되어서 번거롭게 주민센터를 이용할 필요가 없고, 온라인으로 거래 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등 기타 계약서류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종이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실의 우려도 없습니다.
< 무조건 100% 이득! 부동산전자중개시스템 영상자료>
2. 계약서 작성 절차
전자계약서 작성 절차는 크게 5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스템에 올립니다.
- 양쪽 계약자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계약 확정을 하고 전자서명을 합니다.
- 계약이 확정되면 전자계약시스템에 실거래 신고,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부여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 마지막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계약서 공전소에 보관하게됩니다.
보관된 계약서류는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 연습 바로가기>
3.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장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 내기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하고 비대면 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면 계약 시에도 활용가능합니다.
국가공단정보포털 내 정보를 활용하여 무자격자 중개인을 알아낼 수 있으며, 잘못된 계약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서 실시간 자격 확인 가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동되어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되고 확정일자 신청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확인 및 계약서류 전반의 관리가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금리 우대. 중개료 지원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 대행 수수료 할인 혜택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영상자료 >
4.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혜택
크게 2가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 할인, 중개보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되면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2가지 혜택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1 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율) 인하
- 주택매매나 전세자금을 위해서 대출을 받을 시는 경우 우대금리 (0.1~0.2%)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경우 우대금리(0.1%) 적용되고, 전세보증의 보증료 3%를 인하해 드립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이용할 때는 보증료율 (0.1% p)를 적용받게 됩니다.
- 적용은행 :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부산, 경남, 대구, 전북, 농협, SC제일
문의 시항은 해당 기관이나 은행에 문의하시면 되는데,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4.2 중개보수 지원 혜택
아래의 조건에 맞는 경우에는 중개보수 바우처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용 85m2 및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사람
- 대학생(휴학생 포함)
- 사회초년생(최초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 신혼부부(예비부부 또는 결혼 3년 이내)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임대인
일단, 중개보수 지원 정책은 예산 소진이 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래의 링크에서 반드시 마감일자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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