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신청 요건과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체포 및 구속 시 보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만 대상이 됩니다. 체포만 되었다면 다른 절차를 받아야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합니다. 보석 집행 시 큰 문제 없이 완료하였다면 보석금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이라 글로 설명하더라도 이행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글 중간에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보석이란?
보석(保釋)은 형사 사건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조건 하에 석방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주셔야합니다.
보석 신청 읽기가 겁난다면...
아래의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시청해보세요!
https://youtu.be/eE1W0wBsCNI?si=nd9QX24pBgs6KHtn
2. 보석 신청 가능 대상과 요건
2.1 보석 신청 가능 대상
-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포된 피의자는 보석 신청이 불가능하며, 대신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께요!
https://youtu.be/CttRx-yqPO8?si=dda0wRJsYK11nxNA
2.2 보석 허가 판단 기준
법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피고인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보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석이 제한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96조)
-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중범죄
-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피해자나 증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강력 범죄(성범죄, 살인 등)
※ 하지만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석이 허가될 수도 있습니다.
3. 보석의 종류
보석은 크게 필요적 보석(법원의 의무적 허가)과 임의적 보석(법원의 재량에 따른 허가)으로 나뉩니다. 왜냐하면 의무적 허가는 방어권과 같은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3.1 필요적 보석 (형사소송법 제95조)
- 특정한 중대한 사유(도망, 증거 인멸 등)가 없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경제범죄, 초범 등 경미한 사건의 경우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3.2 임의적 보석 (형사소송법 제97조)
- 법원의 재량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족 부양 문제, 재판에서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보석 신청 방법과 절차
4.1 보석 신청 주체
- 피고인 본인 또는 변호인이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4.2 보석 신청 절차
① 보석청구서 제출
- 관할 법원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보석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 구속 상태, 보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② 보석 보증금(보석금) 납부
-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보석금은 현금 납부 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③ 법원의 심리 및 결정
- 법원은 필요시 검찰의 의견을 듣고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 보석이 허가되면 즉시 석방됩니다.
보석금이 없다면 보석보증보험증권 제출도 가능합니다.
보석보증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추천합니다.
https://youtu.be/0tqDYzO7jbs?si=MxbSOxy2IFzq01oX
5. 보석 허가 후 피고인의 의무
보석이 허가된 후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법원의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석 허가 후 의무 사항
- 출석 의무 : 법원이 지정한 재판 일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 주거 제한 :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접촉 금지: 피해자 또는 증인에게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 준수
6.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02조)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발견된 경우
- 법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경우
- 피해자나 증인을 협박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기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보석금 반환 절차
보석금은 피고인이 법원의 출석 의무를 이행하고 사건이 종결되면 반환됩니다.
단, 피고인이 출석 의무를 위반하거나 도주한 경우 보석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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