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받으면 전과기록이나 수사기록이 남을까요? 아니면 남지 않을까요?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같이 재판에 가지 않고 사전을 종결하는 것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죄 성립의 유무에서는 그 차이점이 큽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봐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떠한 범죄 협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기소유예냐 불기소냐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볼 수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소 어려운 법률적 지식을 알려주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도움이 될만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합니다.
쉽게 이해하시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1. 기소유예란?
기소유예(起訴猶豫, Suspension of Prosecution)란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기소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즉,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증거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의 전과 여부,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의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 검찰청법 제7조 : 검사는 범죄 수사와 함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짐.
결국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사전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말그대로 재량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여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법형평성이라는 논란의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이 아닌 유명인 또는 권력자, 권련자 주변인물이 기소유예 되는 경우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한번에 이해하기 쉽도록
유튜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기소유예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Xmy7Tpa7NUs?si=pgBxF--gsHCjVW8m
2.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요건
검사가 기소유예를 처분할 때 아래와 같은 주요한 요소들을 판단합니다.
2.1.범죄의 경중
- 범죄가 경미하거나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은 경우.
- 예) 초범의 경미한 절도, 사기, 폭행 등.
2.2 피의자의 전과 및 반성 여부
-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는 경우.
-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2.3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합의) 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사기, 절도, 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합의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2.4 사회적 영향 및 공익성 고려
-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지 않거나, 기소할 경우 사회적 불이익이 클 경우.
- 예)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기소하면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2.5 재범 가능성 평가
- 피의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 필요에 따라 교육 이수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음.
위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판단의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후 절차나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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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소유예의 효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아래와 같은 영향을 받게됩니다.
3.1 재판 면제
- 기소되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음.
- 형벌을 선고받지 않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음.
3.2 수사기록은 남음
- 법원 판결이 없으므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검찰 수사기록은 보관됨.
- 같은 범죄를 반복할 경우 검사가 불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음.
3. 재범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초범이 아닐 때보다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짐.
4. 기소유예 실제 사례 분석
사례 1: 초범 대학생의 절도 사건
상황: A씨(21세, 대학생)는 편의점에서 실수로 물건을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입건됨.
결과: 피해자(편의점 점주)와 합의하고, A씨가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례 2: 경미한 사기 사건
상황: B씨(45세)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5만 원 상당의 사기를 저지름.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제적 곤란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
5. 기소유예의 한계와 문제점
5.1 검사의 재량권 과다 문제
- 기소유예 여부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처분될 수 있음.
- 일부에서는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5.2 기소유예 남용 가능성
- 권력자나 유명인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법적 형평성이 논란이 되는 사례가 가끔 등장함.
5.3 수사기록은 남아 불이익 가능
-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검찰 내부 수사 기록은 보관되므로 추후 유사 범죄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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