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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20% ( 저축은행, 카드사 대출 소급 적용 여부 ) 법정 최고금리 인하되어 연 20%로 적용받게 됩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의 내용으로는 시행일로부터 신규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받던 대출이 갱신이나 연장이 될 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제한법 상 소급적용에 대한 문구는 없기 때문에 기존의 대출에 대한 적용 강제 할 사항은 없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 최고 금리 이하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에서 20%로 줄어들게 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7월 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적용 대상은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에 .. 2021. 4. 27.
가상화폐 세금 소급적용 여부 (암호화폐 과세 방안_250만원 이상 부터) 가상화폐 세금 소급적용이 가상화폐 과세만큼 관심의 대상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가상화폐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 20%의 과세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는 2021년 10월부터였으나 반발로 인해서 연기가 되어 내년에는 과세가 분명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과세의 적용은 얼마 전 금융당국의 이중적인 의견으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고, 일부 투자자는 국민청원을 하는 등 실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2022년이 되어서 코인 세금 안내는 법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2022년이 되어도 가상자산으로 인정 또는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가 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가상화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가상화폐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 최대 20%까지 .. 2021. 4. 27.
가상화폐 (비트코인) 규제 찬반 ( 마진거래 불법화 & 금지 가능성) 가상화폐 (비트코인) 규제 찬반과 가상화폐 마진거래가 불법인 이유 향후 가상화폐의 금지 가능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폭락과 급상승을 반복하면서 시세 변화를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에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큰 수익과 큰 손실이 반복에서 생기는 이유는 가상화폐라는 특성상 변동성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정당한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각국의 금융 당국은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규제를 해야한다고 하지만 실제 자산으로써 인정과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선 듯 나서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명계좌 발급 유무에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강행하는 등 .. 2021. 4. 26.
금융 투자 교육원 공매도 사전 교육 ( 개인대주제도 필수 수료, 유료 전환 예정 ) 금융 투자 교육원 공매도 사전 교육 필수 이수를 해야 개인 공매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5월 공매도 금지 기간이 종료가 되면 우량주 대상으로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간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의 진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대주제도가 실시가 되었으며, 사전 교육이 필수입니다. 오는 5월 3일 부터 공매도 재개가 됨과 동시에 개인 투자를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대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작됩니다. 17개 증권사가 2 ~ 3조 규모로 개인투자자에게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본격적인 개인 투자가 시작됨에 따라 교육에 대한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융당국은 사전 교육 및 모의 투자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 협회 공매도 교육을 사전에 받아야 5월 3일부터 공매.. 2021. 4. 26.
김치프리미엄 뜻과 차익 (지금부터 김치역프리미엄 시작_광고 아님) 김치프리미엄 뜻과 차익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치프리미엄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시작된 속어입니다. 한국에서 가상화폐의 광풍으로 거래의 규모와 시세가 확장됨에 따라서 생겨난 말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겨난 프리미엄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이 이슈화 되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단연 대장주이기 때문에 주목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2018년도 비트코인 대유행으로 김치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통상적으로 프리미엄이라는 말은 부동산거래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히 분양권의 경우 당첨이 아닌 매입을 하는 경우는 분양권 신청을 위해서 소비한 금액보다 더 놓은 차익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이 일종의 룰이었습니다. 이러한 정가보다 .. 2021. 4. 24.
가상화폐 투자 보호와 자산 인정 가능? ( 9월 거래소 폐쇄 & 예치금 사라질 수도 ) 가상화폐 투자 손실 보호와 자산 인정의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전망 2021년에는 한 치 앞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라는 24시간 거래가 되는 점에 주식보다 더 변동성이 커서 추세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큰 이슈거리가 됩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언급으로 가상화폐 전망이 불투명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 체계에서는 자산으로 써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투자보다는 투기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자와 투자금 보호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세의 폭락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정법) 발효로 인해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가 눈앞에 있습니다. 자산으로써의 인정과 화폐로서의 인정이 어떻게 다른지 향후 전망과 투자 방.. 2021. 4. 23.
도지코인 호재 일론머스크 뿐 (무한 채굴 & 사는법) 도지코인 호재 일론 머스크가 유일한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은 많은 주목을 받는 만큼 많이 올른 상태입니다. 도지코인은 테슬라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의 언급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오르는 코인이 과연 정상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드리블식 언급은 무서운 시세 상승을 이끌어 왔고, 이는 이유 없이 따라 투자하는 현상으로 발전되면서 그 가치가 120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사실 그의 말 한마디로 오른 것이 더 무서운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괴상한 코인에 대해서 더 알아보아야겠습니다. ▼ 이 포스팅에서 알 수 있는 내용 ▼ - 도지코인이란? - 도지코인의 호재는 무엇인가? - 앞으로의 도지코인의 전망 (일론머스크와 무한채굴) .. 2021. 4. 22.
통신비 지원 신청 대상 및 기간 (저소득층 청소년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통신비 지원 신청 대상 및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초중고 학생들의 비대면 화상수업이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는 화상수업이 보편화되어있습니다. 이런 화상수업의 확대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화상수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터넷이 되는 환경과 PC입니다. 하지만 생계가 불안정한 가정의 경우에는 이런 화상 수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함에도 갖추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려운 초중고생을 위하여 PC와 통신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인터넷 회선과 화상수업을 할 수 있는 PC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초중고생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가정 형편이 어..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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