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8% 기준 가족인원수 별 소득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말도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최종 지급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지원금 외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지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직접지원인 국민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이 결국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되었고 다양한 국민 지원 정책이 결정되었지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국민지원금이었고 전국민에게 일괄지급되지 않는 5차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그 지급대상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당은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었고 정부는 소득하위 70% 대상을 지급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여당과 정부 합의안으로 소득하위 80%로 정해졌지만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득하위 88%로 대상이 결정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소득하위 88%기준에 해당하는 가족수별 소득액을 알아보고 향후 지급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5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6월 건보료 납부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래는 건보료기준 5차재난지원금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분경제정보] - 5차재난지원금 건보료 지급기준 알아보기 (연소득, 월 건강보험료_소득 하위 80%)
◘ 소득하위 88% 기준 소득액 확인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지급 시기가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정부 발표로는 8월 중순경에 다양한 부처별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민 지급이 아닌 소득하위 88%지급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이 정부 발표기준과 소득액을 매칭하기 위해서 소득하위 88%에 대해서 알아야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고 소득액별 정리를 그 아래에서 확인 하시겠습니다.
-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하위 88% (약 4472만명)
소득하위 88%의 기준은 가족구성원수에 따라서 각각 정해지게 됩니다. 즉, 1인 가구의 소득하위 88% , 2인 가구의 소득하위 88%.....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구성원수(주민등록 상)에 따른 소득하위 88%를 알아야합니다.
▪︎ 가족 구성원수 별 소득하위 88%
소득하위 88%이라는 기준은 일정 기준 소득액(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정해진 연 소득액 이하로 돈을 버는 가구가 지급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 1인 가구 : 연 50,000,000원 이하인 가구
- 2인 맞벌이 가구 : 연 86,050,000원 이하인 가구
- 3인 외벌이 가구 : 연 86,050,000원 이하인 가구
- 3인 맞벌이 가구 : 연 105,320,000원 이하인 가구
- 4인 외벌이 가구 : 연 105,320,000원 이하인 가구
- 4인 맞벌이 가구 : 연 124,360,000원 이하인 가구
- 5인 가구 : 연 143,170,000원 이하인 가구
이렇게 소득하위 88%기준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것은 정확한 수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지급기준은 정확하게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되는데 정부는 우리의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으니 지급대상 기준 산정 지표로 건강보험료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작년 소득액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득하위 88%는 무엇인가하면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했을때 정확한 가운데는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하위 88%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나열 시 상위 12%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결과적으로 소득하위 88%와 건강보혐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월소득와 연소득이 정해진 소득하위 88%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선정 기준을 알고 싶으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분경제정보] - 5차 재난지원금과 소득하위 80% 기준 확인하기 (기준 중위소득)
◘ 5차 재난지원금 지금액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즉, 가족구성원 수가 4인일 경우는 총 100만원 지급받게 됩니다. 정확한 지급 방법은 미성년자는 보호자에게 지급이 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8월 중순경에 최종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급안이 확정되었고 지급대상이 구체화 되었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나중에 발표되는 지급방법 공지를 잘 살펴보아야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지급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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