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면서 현재의 상황과 다르게 지급액이 책정된 경우가 많아서 이의신청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일괄 지급이 아니고, 세대주 지급이 아닌 개별 지급이기 때문에 지급 시점의 상황과 맞지 않게 지급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국민들에 대한 지급 대상 선별과정에서 소득 하위 80%라는 지급 조건을 위해서 선정 당시 6월 30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책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월의 지급 시점에서 가족 구성원이나 소득이 달라진 가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한 온라인 이의신청 방법을 살펴볼 예정이고, 하단의 링크를 이용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방법 및 절차와 주요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나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출 서류의 경우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오프라인)
- 이의신청 사유 및 증빙서류
-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먼저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주요 사유에 대한 상세정보는 하단의 링크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본문 내용에 있는 링크를 이용해도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이의신청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받은 후에 금액이 본인의 상황이나 예상과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의 수가 달라질 수 도 있고 소득 변경이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아주 다양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가족 구성원 변경의 경우는 결혼, 이혼, 출생, 사망이 있을 수 있고, 소득 변경으로는 퇴직, 실직, 단순 급여감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변경의 경우는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도 구분해야하고 소득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점에서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먼저 이의신청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국민신문고에서 운영하는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신청도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신청절차를 수행해야합니다.
먼저 하단의 링크를 이용해서 국민신문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사진과 같이 로그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 기관 선택 후 제출의 절차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의신청기간은 21년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입니다. 이의신청 일정 및 개요는 포스팅 상단의 링크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전용 홈페이지 (바로가기)
먼저 이의신청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먼저 거친 후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은 편하신 인증수단으로 사용하면 되고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 인증서로 가능하고 현재 대부분의 인증수단 진행속도는 원활한 상태로 보입니다. 현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경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본인인증이 완료되었으면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먼저 작성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연락받을 전화번호 결과 통지방식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이의신청 사유에 따라서 각각 다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진행이 되었다면, 별도의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직접 작성을 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가족구성 변경, 소득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관련 등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을 하고 추가적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릴 정보가 있다면 민원내용에 추가해서 기입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는 관련 서식을 내려받기를 하여서 직접 작성을 해야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 변경과 건강보험료 재책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사유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가구 조정 이의신청서와 건강보험료 이의신청서를 구분하여 내려받은 후 작성을 해야 하고 사유에 맞는 첨부서류를 추가해서 모든 제출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하단의 링크를 이용하면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서 (가구조정) : 내려받기
❖ 이의신청서 (건강보험료) : 내려받기
❖ 신청 사유 별 제출 서류 : 상세보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다면 위의 사진과 같이 제출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1년 6월 30일 기준에 주민등록상에 거주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데로 모든 5차 재난지원금은 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관할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제출기관까지 선택을 하면 국민신문고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이의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의신청을 해당 지자체로 전달이 되고 처리기간은 최대 3주로 공지되지만 개인별 사유 및 상황에 따라서 더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조회는 마찬가지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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