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저시급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 수준

최저임금 최저시급 지급하지 않으면 받는 처벌 수준과 10% 내려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9,160원)보다 약 5%정도 인상되었는데요.

최저임금은 고용 및 노동 시장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고용자와 피고용자 대표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게 되지만, 늘 순조롭게 결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년 8월 5일경에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여러가지 상황과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을 하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됩니다. 일단 최저임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근로자 고용 시 주의 사항과 10% 내려서 근로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근로 형태와 관계없이)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피고용인(사용자)는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형태라면 무조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즉,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이를 어길 시에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법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일단 생각보다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 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최저임금 지급하지 않을 시

올해 결정된 내년의 최저임금은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지급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꽤나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 효력 발생 연월일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합니다.

▼▼ 근로계약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