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급 예정인 소상공인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이라고 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의 경우에 미지급 대상이 되거나 이의신청 등 빠른 지급이 되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준비 시간과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식 지원 발표 전이지만 알려진 정보에 대해서 정리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추경안 통과이후 공식 지원 발표가 되면 확인 후 수정 예정입니다.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업장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무조건 선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의 조건 상세하게 알아보고 해당여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이 포스팅에서 알 수 있는 내용 ❖
-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1.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일단 이번 소상공인의 위한 재난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급격한 매출 감소가 일어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일단 4차와 마찬가지로 대상조건이 있고, 해당될 경우 문자와 같은 수단으로 안내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받지 못한 경우 문의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희망회복자금 사이트 알아보기
일단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신청 및 조회 사이트가 개별적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버팀목자금플러스.kr'과 유사하게 '희망회복자금.kr'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개설 전으로 확인됨)
◘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 국세청 정식 등록 사업장
- 매출액 기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 (20년 기준 음식/숙박 : 10억, 도소매:50억, 제조:120억)
- 2021년 5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장
-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장
개업 시기별 사업장 매출액 조건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원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액 감소 기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매출액 감소 확인 기준
- 2019년 전체 : 2020년 전체
- 2019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 2019년 하반기 : 2020년 하반기
- 2020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 2020년 하반기 : 2020년 하반기
- 2019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위의 비교 기준 중 1개라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 재난금 지원 조건에 해당되니, 위의 기간별 매출액에 대한 비교를 사전에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업종별 매출액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고 집합금지(유흥업소 외)나 영업제한(음식점, 카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매출액 감소를 기본으로 본인의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될 것인지 비교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 금액 (표)
| 구분 | 금액 | ||||
| 20년 4억이상 | 20년 4억~ 2억 | 20년 2억 ~ 8천 | 20년 8천만 미만 | ← 매출액 (만원) | |
| 장기 집합금지 | 900 만원 | 700 만원 | 500 만원 | 400 만원 |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금융업 제한 조치 위반 사업장 소득안정자금 및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및 단체 폐업 및 휴업 사업장 |
| 단기 집합금지 | 700 만원 | 500 만원 | 400 만원 | 300 만원 | |
| 장기 영업제한 | 500 만원 | 400 만원 | 300 만원 | 250 만원 | |
| 단기 영업제한 | 400 만원 | 300 만원 | 250 만원 | 200 만원 | |
| 매출 감소 40% 이상 | 300 만원 | 250 만원 | 200 만원 | 150 만원 | |
| 매출감소 20 ~ 40% | 250 만원 | 200 만원 | 150 만원 | 100 만원 | |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고, 바로 아래에서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니 확인 해보길 바랍니다. ▼
2.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신청 방법에 대해서 4차 재난지원금의 참고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차 재난지원금도 지급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별도의 신청서류 없이 인터넷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청 기간 및 대상조회
- (예상) 2021년 8월 중
- (예상) '희망회복자금.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예상 서류) 신청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 확인 결과 지급대상자로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여서 유선상 상담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감소 증명서류 및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내역 등 이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조회 및 신청 : '희망회복자금.kr' (개설 전)
- 절차 : 대상 여부 조회 - 본인 인증 - 기본정보 입력 (사업장명, 주소, 계좌번호 등)
- 사전 문의 : 1811 - 7500 (현재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아직 정식 지원 발표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알려드렸고, 향후 정식 발표 후에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의 경우 전용 신청 사이트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기타 숙지 사항
-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무조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님 (매출액 비교 연도 상이)
- 기본 조건은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대상에 해당
-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대상이었다고 무조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금번 5차 재난지원금은 현재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위와 같이 정리가 되고, 향후 추정안 확정 후에 정확한 정보 수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 대상로 한 재난지원금은 국회 협의 및 통과 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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