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기와 금액 특수고용 지급 계획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추경 이후에 지급될 예정이고 지급 관련한 내용은 어느 정도 확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이전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보다는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중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업체별로 매출액과 피해 수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600만 원 ~ 800만 원, 방역 조치 대상의 중기업에는 700만 원 ~ 1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급 시기와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한 것 중에 지급 시기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경 이후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지급 시기와 지원금액, 신청방법, 소급적용 여부와 특수고용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데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현재 정부는 국민 경제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2차 추경에서 손실보전금이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재난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고 추경 통과 직후 2~3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추경 통과 다은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낼 계획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기준 10억 ~ 30억 원 규모 중기업 7400개 포함)하여 약 370만 업체로 예상됩니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보다 지원 대상이 50만 업체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수치화하여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일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 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 ~ 30억) 경우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기존의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고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특수고용 지급
손실보전금의 지급은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손실보상을 실시하는 만큼 일일이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23조 원 규모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 지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고용 등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긴급고용한정지원금과 택시, 버스기가 소득안정자금도 5월 말 국회 통과를 한다면 6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수고용 지원의 경우 6월 초 손실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고 6월 말 기지급자에게 지급을 실시하고 8월 신규 신청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택시나 버스기사 지원은 6월 중 사업공고 후 6월말에서 7월 초 신청과 지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기와 금액 특수고용 지급 계획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금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이전의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보다는 넓은 대상을 가지고 있고, 지급 금액도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신청 방법도 동일하게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경 이후 진행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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