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5회에 걸쳐서 지급이 완료되면서 많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5차에 걸쳐서 지급된 이유는 다양한 자격조건별로 폭넓은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5차까지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였거나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1~5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많은 사업체에게 도움이 돌아갔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 지급이 되지 않았고, 정상 지급 절차 이후로 진행되는 확인 지급과 이의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 지급은 자료 및 증빙자료를 검증하여야 지급이 가능한 경우와 지급 대상자로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통 자격 및 세부 기준 확인하기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대상
기본적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만족하면서 아래의 경우에 따라서 신속 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체는 확인 지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1.1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가 되지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상세보기)이 필요한 사업체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 및 심사를 거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과 같은 사업체는 확인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 단체 중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1.2 지급 대상이지만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지급 대상자이지만 신속 지급 시 신청을 못한 경우입니다. 다양한 경우에 의해서 지급 신청을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관련 증빙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제출서류 상세보기)
- 대리인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입원, 해외 체류 등)
- 대표자의 계좌 압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1.3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이 경우는 온라인으로 자격에 대한 자료들이 조회되지 않아 별도의 증빙서류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가령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법인 전환 사업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제출서류)
- 일반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제출서류)
- 20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제출서류)
확인 지급 대상 유형별로 제출서류는 해당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신청시 제출 서류에 대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 지급의 경우에는 제출서류가 있기 때문에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이나 방문신청 모두 다 기본정보 및 증빙서류(다운로드)에 대해서는 미리 구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확인 지급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불가피하게 방문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에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절차
온라인이나 방문하여 신청하면 신청자의 유형별로 제출자료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증이 완료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이 확정이 되고 확인 지급을 통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계좌 이체됩니다.
2.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서류제출
확인 지급 유형별 제출서류를 준비하였다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모든 제출서류를 파일화(이미지 파일)하여서 신청 시 업로드하면 됩니다. 당연하게 온라인 신청 절차에 의해서 본인인증을 거친 다음에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본인 사업체의 매출액은 개인적으로 준비한 매출정보를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국세청에서 조회 가능한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서 보완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지급 결정 보류하게 됩니다. 만약 제출된 자료가 모두 적합하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절차에 의해서 계좌 이체됩니다.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방문 신청
일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신청은 온라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접 자료를 준비해서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방문한다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방문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방문신청 대상
결과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사업체가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자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표자외 다른 계좌로 지급받길 원할 때입니다.
- 신청자(대표자)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사업체
- 사업체의 대리인이 신청을 해서 수령하길 원하는 사업체
3.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방문신청 절차
앞서 설명한 것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방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서 방문 일자 및 시간, 장소를 먼저 예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방문신청 장소는 전국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자자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지역본부・지역센터에서는 직접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콜센터에서 방문예약을 해서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관련된 자료를 직접 제출을 하면 담장자가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자료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후 심사 및 지급 절차 동일합니다.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은 확인 지급에 대해서 처리가 끝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이의신청 기간 내에서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온라인 및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절차와 이의신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5차에 걸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등 다양한 조건과 경우가 있는 만큼 자격 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부기준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보고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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