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인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을 1년간 하는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8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사업은 저소득 청년 중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한시적(22년 8월 ~ 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기간으로 하고 약 3년 기간내에서 1년간 월세를 지원하게 됩니다. 8월 신청이지만 5월 2일부터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서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원 사업이 그렇듯 제외 규정도 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고, 최신 정보가 알려지는데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제공된 링크를 통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청년 월세지원 사업 개요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사업기간은 아래의 본문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저소득 독립 청년 (19 ~ 34세)
- 지원 내용 :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 저소득 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
- 지급기간 : 2022년 ~ 2024년 (약 3년)
2.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연령, 거주조건, 임대조건,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서 지급 대상을 선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급 대상에 대한 본인 확인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먼저 연령 또는 거주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 조건) 부모와 분리되어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생년월일이 2003년 12월 1일인 청년은 2022년 12월 1일에 만 19세가 되지만 2022년 8월에도 만 18세이지만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 조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상환액(환산율 2.5%)과 월세액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들 들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 원이 주택에 거주할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1만 원)으로 월세액과 월세환산액의 합이 66만 원이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사람의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그래서 30세 이상인 청년,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 (1인 기준 월 97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2.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급기준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월세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지원이 안될 수 있으며 특히 다양한 지원 제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급 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 임대료 내에서 매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만약 방학과 같이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라면 계속 지원(12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입대나 최근 6개월간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월세지급이 중단됩니다.
(중복 규정) 다른 지원 상업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규정에 의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청 시 지원 불가 사유에 대해서 혼동이 없도록 미리 알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청년, 지자체의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 2촌 이내 주택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을 받은 사람
3.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홈페이지 및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위의 다양한 조건에 맞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 서비스는 신청자 본인의 거주조건, 소득 및 재산 등의 정보를 입력해서 월세 지원대상 여부와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본인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해서 입력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수준과 주택 임차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 계산 서비스 사용방법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 계산 서비스 신청 방법 마이홈포털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주거복지안내 임대주택 소개 공공분양주택소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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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청하려는 사람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 서류 및 제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모 모바일앱을 이용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링크를 이용하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단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서식은 여기(마이홈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일단 본인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본문 내 링크를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 : 파란색 굵은 글씨)
청년 월세지원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소득의 독립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복 지원이나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와 본인이나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지원 여부(모의계산)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준비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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