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인상 이유는? 정부 지원은 줄이고 건보료만 늘린다고?

 

 

내년 건보료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인상 요율은 그동안의 인상 요율보다는 적게 오른 것이지만,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번 건보료 인상으로 인해서 해당 납입하는 건강보험료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율 보다는 가정경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들의 인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작은 돈이라도 반갑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까지 인상을 하였죠! 이제 신규 대출과 대출 유지도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부탁드리고 이어서 건보료 인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대출이자 얼마나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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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 건보료 인상

 

2022년에 인상되는 건보료의 상승 부담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건보료의 상승의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년에 인상되는 건보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 건보료 인상율

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보료를 1.89%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인상 조치로 내년에는 월 2000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평균 2475원이 오르게 되고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매월 1938원이 오르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 건보료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건보료 계산하기)▼

• 직장가입자 : 2021년 13만 612원 - 2022년 13만 3087원
• 지역가입자 : 2021년 10만 2775월 - 2022년 10만 4713월

 

 

1.2 최근 4년간 건보료 인상률

이번에 결정된 건보료 인상률은 최근 5년 중에 가장 낮은 수치의 인상율입니다.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2.04%, 2021년 2.89%이었었습니다. 내년에는 1%대의 상승율을 기록하였는데 당초 이번 정권의 건보료 인상율 목표는 2023년 3% 이상의 인상률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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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의 현재 상황

건강보험의 현재 상황을 비관적이라고 하면 비관적이겠지만 희망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 상태의 문제가 드러난 지 오래고, 코로나 19로 인해서 규정에 없는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 국고 지원금

건강보험관련 법률에는 건강보험의 재정의 20%를 국고지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16.4%, 박근혜 정부 15.3%의 재정지원을 했었고, 이번 정권은 13.79%의 국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인데요! 결국 2007년 이후 미납된 국고지원금은 무려 28조가 된다고 합니다. 국고지원은 지키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료만 매년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2.2 코로나 예방접종 비용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나마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긴 합니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건강보험료가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원래 국가와 지자체에서 예산 전체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비용의 7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약 1조 9천억에 가까운 비용이 국가 재정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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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음말

어찌 되었던 건강보험료는 오르게 되었습니다. 물가도 오르는데 건보료라고 오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해명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행동은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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