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별공시지가조회 하는 방법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엄청난 집값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단연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억 정도 오르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집값을 실거래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시지가라는 가격도 알고 있죠

부동산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개별공시지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가진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다른 것을 눈치 체 실겁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 주택의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는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그전에 요즘 부동산 최신 이슈도 함께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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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1989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행정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 여러 가지 토지와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세와 감정가 등 기준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정업무도 불편하고 민원인도 불편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1개의 기준지가를 만들어서 사용하여 불편함을 줄이자는 취지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해 또는 2~3년 간격을 공개하게 됩니다.

원래는 매년 1월 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유동적입니다. 매년 1월 1일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에 공시를 하게 되면 그 자료 조사는 그 이 전해의 자료를 활용해야 하고 올해의 실정과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부터는 매년 지가조사를 하지 않고 변동이 많은 지역은 매년 하되, 지가 변동이 크기 않는 지역은 2~3년마다 하게 됩니다.

◘ 실거래가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실거래가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사용하는 가격이 바로 실거래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시지가보다는 실거래가에 민감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거래가는 실제 수요과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가 중고거래 물품의 가격이 정해지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그냥 한번 조사하면 변하지 않는 가격이고 그렇게 최신의 자료로 업데이트되지는 않습니다.

◘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50~7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위해서 말한 이유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세 반영이 안 돼있기 때문에 실거래가보다는 지금까지 낮게 책정이 되었고 아무 의견 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아파트가 계속 오른다고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이유가 현 정부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90%까지 맞출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인정하는 우리의 자산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 증가되는 것은 단연 부동산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부동산 거래나 재산세에 대한 세금은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건강보험료로 우리의 자산을 반영하여 책정되기 때문에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건보료가 오르게 되면 건보료를 기본으로 책정되는 각종 수수료나 소득세 같은 것들도 일제일 오르게 됩니다.

결국 개별공시지가를 올리게 되면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대부분의 세금이 대폭 증가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부의 곡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의 부동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아래에서 개별공시지가 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