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세력1 코인 작전세력과 가상화폐 리딩방 피해 보호법 (100% 처벌 근거 없다.) 코인 작전세력과 가상화폐 리딩방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법적인 보호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의 부재로 인해서 법적 처벌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이미 예견이 되었지만 금융당국이 몰랐다기 보다는 보호와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얼마 전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어 놓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화폐로써도 인정하지 않겠다.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어떠한 보호도 하지 않을 것이다. 거래소의 실명 인증 제휴 불가시 거래소 폐쇄 강행 할 것이다. 국가는 어떠한 방식이든 소득이 발생했다면 과세를 할것이다. 투기성 수익이기 때문에 공제기준을 낮추겠다 (조금만 벌어도 세금을 부과 예정).. 2021.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