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1 불기소, 기소유예, 기소중지 차이점 총정리 (불이익) 형사 사건에서 검찰이 사건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기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개념과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수사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수 있으니 블로그는 참고만 하시고 전문적인 변호인에게 도움이 받아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기소, 기소유예, 기소중지의 차이점과 법적인 절차와 법적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내용이 어려운 관계로 포스팅 중간에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고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불기소(不起訴)란? 불기소란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1.1 불.. 2025. 4.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