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1 산불 발생 시 처벌 수준 (부주의와 방화의 차이) 벌금, 징역, 금고 산불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산불과 고의적인 방화의 경우 법적 처벌이 크게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불 발생 시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준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팅 중간에 도움이 될 만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 부주의로 인한 산불 (과실범) 1.1. 실화죄 (형법 제170조)◎ 불씨 관리 소홀,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등으로 산불 발생 시 적용됨◎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면 처벌 대상 처벌: 1,500만 원 이하의 벌금1.2. 중실화죄 (형법 제171조)◎ 부주의로 인해 대형 산불이 발생하거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클 경우 적용 처벌: 3.. 2025. 3.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