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자산보호법1 가상자산업법 2법안 발의 예정 (가상화폐 자산 보호법_실효성 문제와 규제기관 ) 가상자산업법 발의가 계획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 자산 보호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2가지로 가상화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과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정해진 바가 없는 것을 국회에서 발의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상화폐에 대한 관리 부처도 없는 상태에서 최근 코인 민심을 잡기 위한 정지척 입법행위가 아닌가 하지만, 실제 가상화폐 거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어떤 의도이든 규제와 보호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만은 반가울 따름입니다. 1. 가상자산업법 주요 내용 가상자산업법 주요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현재 가상화폐 관련하여 시행 예정인 주요 법안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를 통한 소득 발생 시 세금 부과 (최대.. 2021.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