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서의 체포 요건 및 체포 취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리)

형사소송법상 '체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강제처분입니다. 체포는 헌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므로,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체포의 종류, 요건, 절차, 그리고 체포 취소 및 구제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때는 이러한 정보글 보다는 직접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포스팅 중간에 관련된 변호사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고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1. 체포란 무엇인가?

◆ 정의 : 범죄 혐의자(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강제로 제한하여 수사기관의 지배 아래 두는 강제처분

◆ 법적 근거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 이하

2. 형사소송법상 체포의 3가지 종류와 요건

2.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요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존재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것

◆ 절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 판단
체포 시 피의자에게 체포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필수

2.2 긴급체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 요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중대 범죄 혐의가 있을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명백할 것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할 것

◆ 절차: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영장 없이 즉시 체포
긴급체포서 작성 및 고지 의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미청구 시 즉시 석방

긴급체포는 영장없이 체포되는 방식입니다.

갑자기 된다면 당황할 수도 있죠!

미리 알 필요는 없지만, 전문 변호사가 설명해드립니다.

나는 변호사다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IZyAzKBILw4?si=h10-s0aCBRmkGqv9

2.3.현행범 체포 (형사소송법 제212조)

◆ 요건:

범죄 실행 중 또는 직후인 현행범인일 것
범죄 사실이 명백할 것

◆ 특징:

누구든지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 가능
즉시 검사에게 인도해야 하며, 사유 고지 의무 존재
체포시 피의자 신체 손상에 따른 피해보상 우려

내가 현행범 체포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행범 체포를 미리 계획 할 수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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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법률사무소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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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포 후 피의자의 권리 및 절차

미란다 원칙 고지 : 체포 사유와 변호인 조력권 고지
체포 사실 통지 : 가족 또는 지정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
변호인 접견권 보장 : 피의자는 언제든 변호인과 접견 가능

4. 체포 취소 및 구제 절차

4.1 체포 취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취소 사유: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체포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 취소 방법: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ㆍ변호인의 청구로 체포 취소 결정 가능

취소 요건은 체포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요건에 대한 세부조건은 상황을 고려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2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청구 대상: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변호인

◆ 절차:

관할 지방법원에 적부심사 청구
법원은 48시간 내 심문 및 판단
체포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석방

5. 체포와 구속의 차이점

구분	체포	구속
목적	수사를 위한 일시적 신병 확보	장기간 신병 확보 및 강제 조사
기간	보통 48시간 이내	통상 10일 + 연장 10일 가능
요건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체포보다 더 엄격한 요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