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과 소득 하위 80%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국회가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안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전 국민이 아닌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에 대해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마도 8 ~ 9월에 집행 예정이기 때문에 7월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력한 정보로는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소득이 높은 세대는 제외하고 재난지원금이 지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득에 다양한 기준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포스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
- 5차 재난지원금 미확정
- 소득 수준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유력
- 소득 하위 기준 확인 하기
1. 소득하위 & 기준 중위소득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별적 복지정책은 대부분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일반적인 예가 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에 따라 신청기준이 다른 국가장학금이 있습니다.
▼ 소득하위 80% 기준 확인
위의 자료는 사실과 다른 기사에 대한 정정 자료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소득 하위 90%에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현재 전 국민이 아닌 일부 국민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협의의 큰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하위와 같은 가구 소득 기준을 어떻게 확정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소득 하위 기준에 대해성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 하위 기준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소득 하위 80%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80%로 예를 들겠습니다. 소득하위 80%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을 소득에 따라 정렬하였을때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전제의 80%가 되는 가구의 말합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생각하면 소득 하위 80%를 제외한 가구는 소득상위 20%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높은 가구는 지급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하위 기준이 정렬을 한 것이라면 소득하위 80%의 월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우리의 가구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기준 중위 소득
기준 중위 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으로 정렬하였을 때 정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중위 소득을 매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 소득을 100%로 하고 소득이 높은 경우는 기준 중위 소득 100%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소득 하위 50%와 기준 중위소득 100%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1년 기준 중위 소득을 나타냅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비고 |
| 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단위 : 원 |
그렇다면 소득하위 80%에 해당되는 기준 (월) 소득액은 얼마인지 바로 아래에 공유합니다. 확인 바랍니다. ▼
2. 소득 수준 확인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80%은 월 얼마의 소득을 벌어야 해당되는지 알아보면 기준 중위소득 200%에 해당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 100%의 2배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9,752,580원을 소득으로 하는 가구입니다.
만약에 소득하위 80%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9,752,580원 이하의 소득을 버는 가구가 모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우리의 소득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직장인이라면 정확하게 파악이 되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정부에서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구별 소득확인은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파악하게 됩니다.
아래의 표는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부담급입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중위소득 200%)
그래서 가입자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면 소득 하위 80%에 해당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을 확인하거나 월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로 본인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을 확인하면됩니다.
만약에 소득하위 80%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중으로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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