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신용보증기금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 대출 프로그램으로 실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조건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꼼꼼하게 내용 파악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대출로 가게 운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만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규정에는 예외 사항이 있는 만큼 각 사항마다 제외 되는 기준이 있으니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셔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현재 공개된 정보를 알려드리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포스팅 내 링크자료, 영상자료 등을 이용하면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이번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손실이나 피해를 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해나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금리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게됩니다.
1.1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이 입증이 되는 분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한 사람들이 지원대상이 되지만 공식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 정부지원금(손실보전금, 재산지원금 등) 수령해서 피해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급된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한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았다면 피해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
- 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자금, 4차 버팀목자금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차 방역지원금, 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전금
- 모든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또는 상황유예조치 이용하고 있는 차주
- 단, 부동산, 사행성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당연한 조건이겠지만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사업자로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지원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금융위원회 유튜브 영상을 참조하셔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1.2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대출 대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금리인 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충분하게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출 신청시점에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세금 체납, 기타 금융기간의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번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정식 등록 사업자
마지막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나 법인사업자이지만 평균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기업어이야 대환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 법인 소기업 : 법인사업자로 평균 매출액이 10억 ~ 120억 미만의 법인
- 단, 소상공인의 경우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든 지원대상에 포함됨.
결론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1.1 ~ 1.3까지의 조건에 모두 충족이 되는 분이지만 각 사항마다 제외 대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 대환 가능한 채무
지금까지는 신청인에 대한 신청 대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지원제도는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에 대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지원제도의 추지에 맞게 사업자가 직접 받은 대출이어야 하고 고금리 대출상품을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채무 조건에 대해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고금리(7% 이상)대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 상품이 7% 이상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환 시점에서 금리가 7% 이상이어야 하고 금리의 변동 이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권 비은행권 대출 모두를 포함해서 위의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2.2 사업자 대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받은 대출 이어야 하고 기존의 대출 상품이 반드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은 대환 대상 채무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일부 개인대출이라고 해도 사업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대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혼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환이 어려운 경우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고, 자세한 판단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채무 : 주거 또는 임대목적의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 개인대출이지만 대상 포함 채무 : 화물차 또는 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 (차량 할부 등)
2.3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받은 대출이어야 하며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포함됨.
마지막으로 대환 대출 상품의 금리와 한도, 상환기관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먼저 대환 대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상환기간, 금리, 한도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 (상환기간) 5년 만기 또는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금리) 대출 기간별 상한 범위 내에서 신용도에 따라서 결정됨.
- (금리 1 ~ 2년 차) 최대 은행 금리 5.5%_2년간 고정
- (금리 3 ~5년 차) 은행채 1년물 + 2% p 이내
- (한도) 개인사업자 5천만 원, 법인사업자 1억 원
- (보증료율) 연 1% 고정
- (보증비율) 90% (자행, 타행대환 공통)
그리고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기간과 대환대출 취급 기관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고, 대부분의 금융 여신기간의 대출 상품 및 대환 취급 기관이 가능합니다.
- 기존 대출 보유기관
-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 상호금융(신협, 새마을금고 등)
- 보험사
- 대환 가능한 유형
- 비은행의 대출상품을 은행권으로 대환
- 타 은행 간의 대환
- 기존 대출기간 자체 대환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모바일 확대 등으로 인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창구 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출과 본인이 대상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 자격에 맞는지 나의 대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홈체이지(바로가기)에서 대상 자격을 확인해 보고 기존 대출기관의 오프라인 창구에서 조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자격이 맞다면 개별 금융기관(은행 및 여신기관)의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법인이거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실상 비대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을 이용한 신청이 가능하니 거래하는 은행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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