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3종 특례_특별공급_특례대출_신청 전에 반드시 알아야할 3가지 조건_출산_임신_증명_디딤돌_버팀목

 

 

 

요즘 출산 장려 정책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이 주택 특별공급입니다. 전례에 없던 출산 장려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공급 대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공급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은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의 의견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포스팅 시리즈는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부채와 정부정책으로 다수의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굳이 나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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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택공급 정책은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정책입니다. 일명 "신생아 3종 특례"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특별 공급과 우선 공급을 통해서 주택 구매를 지원하고 전세 자금 융자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신생아 3종 특례 지원 대상

 

우선 신생아 3종 특례 지원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한 지 2년 내의 가구에 해당되며, 특이한 점은 2023년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출생한 가구라면 2024년 말까지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출산 계획이 있으신 가구는 눈여겨 볼만합니다. 일단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낮은 금리(1.6~3.3%)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전세자금대출도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생아 3종 특례(특별공급, 우선공급, 특례대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부읽남TV_구독자 119만명

 

 

2.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분양)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4년 3월부터 공공분양 뉴홈을 통해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을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공급은 연간 3만 가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혼인여부와 관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부터 2년 내 임신,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있는 분이 해당이 됩니다. 이때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혼인의 여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출 경우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조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KOSIS 국가통계포털 바로가기)
• 자산조건 : 3억 7,900만원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 시 출산과 함께 혼인한 가구의 신청이 유리하도록 부부가 각각 신청을 하게 하여 중복으로 당첨될 경우 먼저 신청건에 대해서 유효 처리하는 방안을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따로 신청하여 당첨의 확률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 뉴홈 바로가기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 

 

3.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공공임대에서도 신생아 출산 및 임신 가구에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우선공급 정책이 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e-나라지표_바로가기), 자산 기준 3억 6,100만 원 이하를 충족하고 동시에 임신과 출산 증명이 가능한 가구가 신청대상이 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역시 연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출처 : 라이트하우스_구독자 47만명

 

4.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3종특례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신생아 특례 대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출을 이용하지 않으면 주택을 구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일단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 구입 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4.1 디딤돌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는 디딤돌 대출의 요건이 큰 폭으로 완화됩니다. 소득요건, 주택 가액기준, 대출 한도, 대출 금리 등 모든 요건에서 완화되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에 아주 좋은 주택 담보 대출이 되겠습니다. 

 

• 소득 요건 : 연 1억 3천만 원 이하
• 주택 구입 가액 : 9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 5억 원
• 자산 요건  : 5.06억 원 이하 
• 대출 금리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 1.6 ~ 2.7%
• 대출 금리 (연소득 8.5천만 원 ~ 1.3억 원) : 2.7 ~ 3.3%

 

4.2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버팀목 대출도 신생아 특별 정책에 따라서 요건이 완화됩니다. 소득조건은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고 자산요건, 보증금,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에 대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소득 요건 : 연 1억 3천만 원 이하
• 자산 요건 : 3.61억 원 이하
• 보증금 요건 :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 원
• 대출 금리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 1.1 ~ 2.3%
• 대출 금리 (연소득 7.5천만 원 ~ 1.3억 원) : 2.3 ~ 3.0%

 

지금까지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가정과 경제에 많은 불이익을 남깁니다. 하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부동산 공급 대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익한 경고들이 모아지면, 정부나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경고로 그칠 뿐 극단적으로 나쁜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시기에 나오는 경고들에 대해서 정부는 대비하고 대안을 세우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