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는 기업의 경비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사용 목적과 증빙이 불분명하면 세무조사, 과세처분, 심지어 형사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규정에 맞게 사용해야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불분명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카드로 사용하면 안 되는 항목, 올바른 법인카드 사용법,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인카드로 접대비 사용방법에 대해서 회계사가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법인카드 사용금지 항목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7가지)
법인카드는 반드시 업무 관련 비용에 한정되어야 하며, 개인적 목적의 사용은 불법입니다. 다음 항목은 세법상 손금(비용) 처리도 불가능합니다.
◈ 사적 지출 (개인 소비)
- 개인 쇼핑, 가족 외식, 개인용 의류 등
- 예시: 직원이 가족 생일파티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 → 업무 관련성 없음
◈ 주거 및 생활비
- 임직원의 집세, 수도세, 전기세, 관리비 등
- 예외: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무실의 공과금은 가능
◈ 유흥 및 오락비
- 노래방, 룸살롱, 마사지샵, 카지노, 골프장 등
- 국세청은 유흥비 사용을 대표적인 세무 리스크로 간주
◈ 고가 사치품 구매
- 명품 브랜드 시계, 가방, 의류 등
- 정당한 증빙과 업무 목적이 없다면 과세 위험
◈ 세금, 벌금, 과태료
-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과속벌금 등
- 세법상 비용 불인정 항목
◈ 개인 또는 제3자 명의 사용
- 가족, 친구 등이 법인카드 사용 시 명백한 위법
◈ 기부금, 종교 헌금 등
- 세법상 제한적으로만 인정, 대부분 비용 처리 불가
법인카드 사용 범위와 사적 범위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관점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https://youtu.be/s5bW_vyyZjw?si=qi6qoJigej7MOSGp
2. 근로자의 올바른 법인카드 사용법
법인카드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아래 5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명확히 하기
- 출장비, 회의비, 접대비, 사무용품 구입 등에 사용
- 예: 거래처 미팅 시 식사 비용
◈ 증빙자료 철저히 확보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필수
- 카드 전표만 있으면 비용처리 불가 가능성 있음
◈ 지출 메모 또는 사내 보고
- “2025.03.10 회의비 – B고객 미팅” 등 간단한 메모 필수
◈ 사적·업무 지출 분리
- 회식 중 가족 동반비용 등은 개인 결제
◈ 회사 내 규정 숙지
- 부서별 한도, 승인 절차 등 내부 규정 준수
법카 오사용 사례를 알아보기 전에
상품권, 접대비 사용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부로 사용했다면 이 영상 꼭 보셔야합니다.
https://youtu.be/U2A4gATlkzI?si=szirrAIRQeVMIcMS
3. 실제 사례로 보는 법인카드 사용의 주의점
사례 ①: 유흥비 사용 → 대표이사에게 소득세 과세
- 상황: A사의 대표가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1천만 원 이상 사용
- 결과: 국세청은 이를 업무 관련성이 없는 사적 소비로 판단, 대표의 상여소득으로 간주 → 종합소득세 추가 과세 및 가산세 부과
사례 ②: 개인 의류 구매 → 비용 불인정
- 상황: B기업 직원이 법인카드로 고급 브랜드 옷 구입
- 결과: 업무 연관성 입증 실패 → 비용처리 불가, 직원 징계 및 내부 통제 강화
사례 ③: 사무용품 구입 후 세금계산서 미수령
- 상황: 사무용품을 온라인몰에서 구입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
- 결과: 단순 카드전표만으로는 비용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손금에서 제외됨
📢 함께 보면 좋은 글
[금융] -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의 차이점과 예시 (소득세, 전기세, 부가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