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용어나 소송 절차를 이해하려면 핵심 개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등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판력, 집행력, 그리고 이의신청이라는 개념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용어의 중요성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의 절차와 타툼보다는 판결에 대한 효력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 용어들의 각각의 의미, 법적 근거, 그리고 실무상 효과까지 알아보겠고, 포스팅 중간에는 이해을 돕기 위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판력(既判力, res judicata)란?
▣ 기판력의 정의
기판력이란 한 번 확정된 판결에 대해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을 다시 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도록 막는 법적 효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미 끝난 재판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아주 당연히 지켜저야할 보편적 의미입니다. 물론 항소를 통해서 3심까지 갈 수 있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이후에는 동일한 건으로 소송을 다시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216조
-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기판력을 가진다.”
▣ 성립 요건
-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
- 당사자가 동일할 것
- 소송물이 동일할 것
▣ 효과 및 예시
- 동일 사건 재소 시 각하 처리
- 예: A가 B를 상대로 1,000만 원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 → 다시 같은 청구 불가
기판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기속력에 대해서도 들어보신적 있나요?
기속력은 이미 내린 판결에 대해서
그 판결의 논리에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고
그 법적 논리를 수정,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https://youtu.be/ixlzjkarwrA?si=J0GH_wOctBQKooGL
집행력(執行力)이란?
▣ 집행력의 정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강제 이행시킬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즉, 돈을 받거나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상태입니다.
▣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56조:
-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기하여 행하여진다.”
▣ 집행력 발생 시점
- 일반적으로는 확정판결 후 발생
- 단,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가능
▣ 예시
- 법원 판결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상대방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
기판력과 집행력에 대해서
좀 더 간결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추천합니다.
https://youtu.be/_YPeq30ZDjA?si=RNocU_4f5Khqhylz
이의신청(異議申請)이란?
▣ 이의신청의 정의
이의신청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의사표시를 법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약식결정에 대응하는 절차로써, 받아지는 경우 정식 소송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면됩니다.
즉, 이의신청은 정식 소송에 대한 기판력이나 집행력에 대응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받아들어진 후 정식 소송이 끝난 건에 대해서 기판력과 집행력의 효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 주요 유형
① 민사소송에서의 이의신청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민사소송법 제463조
- 이의 제기 시 본안소송으로 전환됨
- 집행절차 이의신청:
- 강제집행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신청
② 형사소송에서의 이의신청
- 약식명령 이의신청:
-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 청구 가능
③ 행정절차에서의 이의신청
- 세무처분, 행정처분에 대한 비공식적 이의 제기 절차로 활용됨
▣ 예시
- B가 A에게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14일 내 이의신청 →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됨
자! 이의신청은 좀 더 실무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이의신청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설명을
함께 들어보는것도 좋겠죠!
https://youtu.be/4co2Ex0N6q0?si=k3jNOSOXTfUmte7_
기판력 vs 집행력 vs 이의신청 비교표
| 구분 | 의미 | 법적 근거 | 발생 조건 | 실무효과 |
| 기판력 | 판결 내용을 다시 소송할 수 없음 | 민사소송법 제216조 | 판결 확정 | 동일 소송 각하 |
| 집행력 | 판결 내용을 강제 이행 가능 | 민사집행법 제56조 |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 | 강제집행 가능 |
| 이의신청 | 불복 의사 표시 | 민사소송법 제463조 외 | 법정기한 내 신청 | 본안 전환 또는 효력 정지 |
실무에서의 중요성
이 세 가지 개념은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핵심적인 절차상 요소입니다.
- 기판력은 소송 남발을 막고,
- 집행력은 판결을 현실로 만들며,
- 이의신청은 권리 구제의 마지막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송 절차에 연루되었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정확한 의미와 적용 요건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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