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방법과 신규 제출서류, 중복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에게는 긴급 손실보전금이 있다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는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특고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 금액도 200만 원으로 자영업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신청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대상
앞서 설명한데로 특수 형태 근로 종자사와 프리랜서입니다. 그중에서도 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미 수혜자 중에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한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0년 연 소득(연 수입) : 5000만 원 이하
- 2021년 10월 ~ 11월 :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위의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함
2. 소득 감소 기간 및 기준
일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비교 대상 기간보다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잘 파악하여서 비교 대상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 기관과 비교하는 대상기간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 소득 기준 기간 : 2022년 3월 또는 4월
- 소득 비교 대상 기간 (아래 중 하나만 선택)
- 2019년 월평균
- 2020년 월평균
- 2021년 3월
- 2021년 4월
- 2021년 10월
- 2021년 11월
일단 소득이 가장 높았던 기간의 소득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5% 이상 소득이 줄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신규 신청 시 제출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제출서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필수 서류와 여러 가지 소득 증빙, 자격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아래의 링크에서 서류를 다운 받아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3.1 필수서류
3.2 2020년 연 소득 입증 서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택 1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는 경우 :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번호, 예금주 표시, 소득 표시)
3.3 자격 요건 입증서류 (택 1)
- 2021년 10월 ~ 11월 중 수수료 및 수당 지급 명세서
- 2021년 10월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용역 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 2021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내역
- 통장 입금 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 함께 표기되어야 하며 소득 표시해야 함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
3.4 소득 감소 요건 입증 서류
일단 비교되는 두 기간의 소득 입증 서류는 동일한 종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입증 서류를 반드시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선택한 비교대상 기간 소득 (택 1)
- 수수료 및 수당 지급 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22년 3월 또는 4월 (택 1)
- 수수료 및 수당 지급 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0월인 경우 수수료 및 수당 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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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복 지원 불가 및 차액 지원
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은 여러 가지 정부 지원정책과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경우와 차액만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과거에 지원받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경우와 차액 지원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4.1 중복 지원 불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일반 택시 기사 한시 지원금
- 전세버스 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마을버스 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금
4.2 차액 지원
- 2022년 3~4월 국민 취업지원 제도 구직촉진 수당 수급자
- 2022년 3~4월 긴급 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4.3 예외사항
-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및 부과금 (5배)
5. 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 시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가급적이면 8월 말쯤에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아래의 신청 일정(홀짝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산보다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심사와 순위 선정을 고려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2020년 연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제출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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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nvestment U 포럼
5.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기간 : 6월 23일 (목) 9시 ~ 7월 1일 (금) 18시
- 신청처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모바일 불가)
오프라인 신청
- 기간 : 6월 27일 (월) 9시 ~ 7월 1일 (금) 18시
- 주말 제외, 업무시간(9~18시) 내에 신청 및 접수 가능
- 신청처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6월 27일 (월)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 3, 5, 7, 9
- 6월 28일 (화)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2, 4, 6, 8, 10
- 6월 29일 (수) ~ 7월 1일 (금) : 누구나
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방법과 신규 제출서류, 중복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선착순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준비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증빙서류 및 서식은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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